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상 행위제한 중요사항

	기부행위의 제한․금지<상시제한, (｢법｣ §112)>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법｣ §112②)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15개(제1호) - 의례적 행위 13개(제2호) - 구호적·자선적 행위 8개(제3호) - 직무상 행위 10개(제4호) -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행위(제5호)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법｣ §112④)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함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

	<상시제한(｢법｣ §86①1~3호, §86⑤, §86⑦)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홍보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 §86⑤1~4호, ｢규칙｣ §47④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자치단체장만 해당)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2.13~4.13)> (｢법｣ §86②2~5호)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 §86②4호가~바목, ｢규칙｣ §47②)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3.31~4.13)> (｢법｣ §86①5~7호)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상시제한, (｢법｣ §85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