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4(목) 11:00

영상회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담당자 회의자료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 회의진행순서

1		당부사항

2		범죄통보 현황 및 조치결과

3		안전한 현장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4		복무관련 공직기강 주요 위반사례

5		사건·사고 등 동향 관리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팀 현안 업무

1		당부사항

□ 소방관서별 동일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 상이(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 개별 징계기준 준수(중징계 기준임에도 경징계 방침) 및 조사팀에 징계사례 문의하여 처분

□ 음주운전 방지 교육 철저

○ 특히,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사례 급격히 증가(전일 음주로 인한 체내 알코올 미분해)

※접촉사고 등 사고발생시 일반인 적발사례 빈번 / 음주후 킥보드등 사용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사법처리

□ 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 업무용 승용차량의 집중관리(‘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공용차량 집중관리 방법(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적극 설치하여야 함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팀 현안 업무

1		당부사항

□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 접수 급증

○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 주체의 동의 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갑질 예방대책 추진 철저

○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 최근 게시판(지휘팀장, 진압대장 출동 장비 미확인 사례)

□ 동향보고 철저

○ 서식, 형식, 정보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인지 즉시 조사팀과 공유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 사무실 마스크 착용 철저(KF-94)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팀 현안 업무

2		범죄통보 현황 및 조치결과

□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범죄통보 현황

◌ 유형별                                                    (기준일 2021.12.31)

구분 계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교통사고	재물손괴	절도	상해	협박	기타
156	10	22	38	24	7	7	5	11	32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후 음주운전 및 폭행이 증가 추세

◌ 조치내역 : 징계 91명 / 신분상조치:65명

구분 계	징계의결							신분상조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	주의	교육
156	0	3	2	14	11	20	41	17	21	27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팀 현안 업무

3		안전한 현장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 추진기간 : 연중

□ 대상기관 : 전 소방기관(부서)

□ 중점 점검사항

○ 출동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일과표상 훈련․점검 이행여부

※ 지휘팀장, 진압대장 등 개인보호장비는 본인 직접 확인(하급자에게 지시 절대금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시설물 유지 등 안전관리 실태

○ 무단 조기퇴근․지참․사적용무 등 복무관리 실태확인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허위 출장 및 사적용무 확인

○ 소방공사업자등과 연루된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팀 현안 업무

4		복무관련 공직기강 주요 위반사례

☞ 상시 비상연락체계유지 소홀 - 비상동보장치 미응답 - 비상동보장치에 변경 연락처 미반영	☞ 일일 근무교대점검 운영메뉴얼 미준수 - 차량시동 및 무전기 점검만 실시(장비점검 생략) ※ 장비점검은 현장활동시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요소
☞ PC전원 미차단 및 캐비넷 등 보안관리 소홀 - 개인 PC 전원(모니터) 미차단 퇴청 - 캐비닛 및 책상서랍 미시건 퇴청 - 책상위에 민원서류 방치한 채로 퇴청	☞ 근무중 복무규정 등 위반 - 근무지 무단이탈 후 사적용무 실시 - 퇴근시간 미준수(개인 용무차 조기퇴청) - 등록된 출장시간 이후 사적용무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팀 현안 업무

5		사건·사고 등 동향보고 철저

□ 동향보고 대상

○ 소방관서별 주요 행사 및 중점 사항(외부인사 방문 등)

○ 주요업무 관련 사건

- 소속 직원 안전사고, 주요 재난사고 및 시민불편사항 등

- 자체 인지사건, 공무원범죄 등 소방공무원 이미지 관련건

○ 언론취재 동향 등

- 언론기관 사건현장 취재, 인터뷰 등 동향

○ 기타 감찰 업무관련 여론 동향

- 승진, 인사발령, 주요 시책 관련 여론 동향 파악 철저

□ 보고방법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에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신속보고

※ 보고내용 등 정보가 부족한 경우라도 인지즉시 보고 후 사후보완

소방감사담당관

□
	항상 좋은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소방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