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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확립 교육 자료

1		기강해이 행위 엄단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책상･캐비넷에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금지

3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전화번호 변경･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시 수시 수신확인

4		시민생활 불편사항 발생 사전예방･최소화

청사,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이행

유사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교통･의료･안전 등 관련 기관별 추석 종합대책 수립･시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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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6대 의무사항

□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0)

□ 복종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2 (근무기강확립) (본조개정 1984.07.02)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3"

[대민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품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시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시민의 편에서 일한다.

[대내관계] :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친절·공정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3 (친절․공정) (신설 1972.10.16)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72.10.16)

□ 비밀엄수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①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부패방지법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4 (근검․절약) (본조신설 1984.07.02)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①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

□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78.12.6>

□ 정치운동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집단행위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 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