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3/4분기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 예 방 과 )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 점검실적(추진부서 작성-감찰) : 해당없음

점검일자	점검대상 기 관 명 (인원)	점 검 명	적발건수							조치건수
			계	복무	당직	보안	안전	･	기타	계	중 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시정
계

□ 제도개선 : 별지 작성

○ 제목, 실태, 문제점, 개선내용, 개선효과 별지 작성

□ 교육실적

교육명	교육일시	장 소	교 관	주 요 내 용	대상 인원	참석 인원	교재 유무
계							무
정신교육	7.07.09:00	사무실	예방과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1
정신교육	7.14.09:00	사무실	예방과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2
정신교육	7.21.11:00	사무실	예방과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3
정신교육	7.28.09:00	사무실	예방과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2
정신교육	8.04.09:00	사무실	예방과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1
정신교육	8.11.09:00	사무실	예방과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2
정신교육	8.18.09:00	사무실	예방팀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2
정신교육	8.25.09:00	사무실	예방과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2
정신교육	9.01.09:00	사무실	예방과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3
정신교육	9.15.09:00	사무실	예방팀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3
정신교육	9.22.09:00	사무실	예방팀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3
정신교육	9.29.09:00	사무실	예방팀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3	13
정신교육	7월 / 19회	사무실	각 팀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90	165
정신교육	8월 / 15회	사무실	각 팀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50	124
정신교육	9월 / 16회	사무실	각 팀장	공직기강확립, 부조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등	160	159

□ 수범사례 : 특이사항 없음

□ 홍보실적 : 해당없음

□ 특수사례 등 기타 추진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제도개선

제목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적 직위(차상위) 이상으로 제한(안)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제 20조

□ 현 실 태

○ 관련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협회 교육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 취득함.

○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등 소속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주로 시설과(관리실) 및 방재실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음.

□ 문 제 점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전문적       업무가 부여되지만 대부분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하고 있어 주        업무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 방화관리 업무는 소홀함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액의 직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업무의 책임과 업무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계약관계의 지속여부에 따라 고용여건이 달라지므로 소방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한 이직률이 많아지고 해당 건물의 소방설비의 이해부족과 유지관리의 경험부족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직위마저 하위직일수록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책은 최소한 차상위자 이상(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포함)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어져 겸직이 되더라도 다른 부서의 도움이 용이한 직위(직책)에 있어야 만 함.

○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직책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 소방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의무를 강화, 해당 건물의 안전관리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함.

○ 마지막으로 차상위권자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처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소방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요인에 대한 소방시설을 즉시 시정토록 명문화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상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 시급하다고 사료됨

【작성(제출)자 : 동작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백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