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7024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협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사업으뜸이 수요 증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유공자(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를 표창함으로써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공동연수 개최 계획(생활보건과-6871, ‘18.3.25)

-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우수기관의 관계자 서울시장상 표창 수여

□ 표창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8명

- 자치구 담당공무원 : 3명**************

- 유관기관 업무 담당 : 5명*****************************

□ 표창시기 : 2018. 4월

- ‘18.4.26~27 개최 예정인 공중화장실 공동연수 시 수여

2		세부 추진절차

□ 선정기준

○ ‘18년부터 시행중인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추진절차

○ 해당 기관별 유공자 공적조서 작성 및 비위사실 확인후 제출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발

공적조서 제출 (비위사실 확인)	⇒	자체공적심의 (의결후 추천)	⇒	심의선발·의견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표창수여
추천기관		시민건강국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주관부서

○ 추전시 제출서류

- 공적조서, 결격요건 및 공선법 검토보고서, 표창추천자 비위사실확인서

□ 추천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법상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    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4		행정사항

□ 표창대상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사 : ‘18.4월 중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붙임 1.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공동연수 개최 계획 1부.

2. 표창장(안)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