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관련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행령 제3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17. 그 밖에 많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 합산 제외.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조)>

1.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1.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시행령 제6조)>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시행령 별표)>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조)>

1.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1.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시행규칙 별표)>

< ※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시행령 별표)>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2018. 9. 4.>

1의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ㆍ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5의3.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의4.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ㆍ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제4조의2 관련)

1. 종류

구 분	비 고
가. 설치형	주로 벽, 기둥 등에 리벳(철골 부재 등을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굵은 못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의 것을 말한다.
나. 비치형	벽, 기둥 등에 리벳,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가구 또는 구조물에 부착하는 형태 등이 있다.

2. 재질과 내부치수

가. 기저귀교환대의 재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야 한다.

나. 기저귀교환대의 내부치수는 길이 방향 650밀리미터 이상, 너비 방향 38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이동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땅콩 또는 인체 모형 기저귀교환대의 경우 길이 방향만 적용한다.

3. 안전장치: 기저귀교환대에는 영유아의 낙상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안전벨트 또는 보호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가. 안전벨트 폭은 최소 20밀리미터 이상으로 벨트 체결 시 영유아를 압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벨트 체결 후 294뉴턴의 힘을 가할 경우 조임구의 파손 또는 분리, 벨트의 절단 또는 느슨함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보호 울타리의 경우 보호자가 앉거나 서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보호 울타리 내부 높이는 최소 1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벽면 등이 영유아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면 보호 울타리의 한 면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직물류로 구성된 그물망 형태의 울타리는 보호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설치높이

가. 보호자가 서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650밀리미터 이상 85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세면대 등의 주변 상단면에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를 부착 또는 고정해 설치하는 경우는 95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보호자가 앉아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5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0밀리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5. 설치방법

가. 설치형 기저귀교환대는 기저귀교환대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2방향 이상에 294뉴턴의 힘을 가할 경우 떨어짐, 갈라짐, 밀림이 없도록 리벳, 나사 등을 이용하여 벽이나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나.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는 기저귀교환대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2방향 이상에 147뉴턴의 힘을 가할 경우 떨어짐, 갈라짐, 밀림이 없고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부착 또는 고정해야 한다.

6. 사용안내

가. 기저귀교환대 본체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품에 대한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나. 기저귀교환대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나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벽, 기둥 등에 사용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안내 표지는 가로 20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예시)

〈경고〉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벨트를“꼭”맵시다!
	▪청결 사용 ▪교환대 접기	관리인 전화번호
안전벨트 착용	타인 배려	비상 연락처
기저귀교환대에 개인물품을 얹거나 걸지 마세요.

7. 기저귀교환대 품질수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한다.

가. 제품 안정성 확인을 위하여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설치형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곱하기 2의 하중을, 비치형에는 50킬로그램의 하중을 1분 동안 균등하게 가할 경우 파손, 이탈, 갈라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사용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제6호가목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와 비슷한 하중을 균등하게 가할 경우 그로 인한 기울기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5도 이내여야 하고, 하중을 가하는 동안 기저귀교환대가 접히지 않아야 한다.

8. 기저귀교환대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내부치수 측정방법

1) 영유아를 눕히는 내부면의 길이 및 너비 방향의 치수를 측정한다.

2) 보호 울타리 등이 영유아를 눕히는 면과 완만한 반경을 가지는 형태의 제품은 다음 예시 1, 예시 2와 같이 굽거나 휘어지지 않는 표면에 평탄하고 단단한 막대를 기저귀교환대의 너비 방향 상단면에 놓고 영유아를 눕히는 면의 중앙부 상단 내부 깊이(h)를 측정한 후에 상단면에서 내부 깊이의 1/3 지점과 만나는 양쪽 측면까지의 거리를 너비 방향으로 하며, 길이 방향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다만, 서로 마주 보는 상단면의 높이가 다른 경우는 높은 면을 기준으로 낮은 면의 높이를 동일하게 조절하여 상단 내부 깊이를 정한 후에 내부치수를 측정한다.

(예시 1) 마주보는 상단면 높이가 동일한 경우

(예시 2) 마주보는 상단면 높이가 다른 경우

나. 안전벨트 강도 측정: 조임구가 중앙에 오지 않게 적절히 길이를 조절해 안전벨트를 체결한 후 중앙부에 수직방향으로 294뉴턴 ± 5뉴턴의 힘을 가할 경우 조임구의 파손, 벨트의 느슨함 및 절단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예시)

다. 보호 울타리 높이 측정: 길이 방향의 보호 울타리 높이는 최소한 길이 방향의 75퍼센트까지 1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자가 앉아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는 길이 방향의 최소 650밀리미터까지 보호 울타리의 높이가 1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예시)

	ℓ: 길이 방향 (긴 방향) w: 너비 방향

라. 기저귀교환대 높이 측정: 기저귀교환대의 하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기저귀교환대의 하부면까지의 높이로 하고, 상단 내부 높이는 바닥면에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면까지의 높이에서 상단 내부 깊이를 뺀 높이로 한다.

(예시)

	ⓛ 하단 높이 ② 상단 높이 ③ 상단 내부 높이 ④ 상단 내부 깊이

마. 제품 안정성 측정

1)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하중을 균등하게 가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가)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가벼운 비닐시트를 깔고 모래 또는 작은 쇠구슬 등을 균등하게 분포시킨 후 모래 또는 쇠구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꺾이거나 끊어지지 않는 소재로 둘러싼다.

나) 가)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크기와 질량을 갖는 하중 추를 균등하게 분포시키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곡물포대 등을 균등하게 얹는 방법으로 한다.

2) 측정을 위한 하중 허용값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하중 허용값
설치형	(제6호가목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 2)㎏ ± 1㎏
비치형	50㎏ ± 1㎏

바. 사용 안전성 측정

1)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하중을 균등하게 가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유모차 안전기준의 유아 치수 모형(약 9.5킬로그램)을 기저귀교환대에 눕히고 해당 모형 위에 나머지 하중을 균등하게 가한다.

나) 가)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는 마목1)의 방법으로 하중을 균등하게 가한다.

(예시)

2) 측정을 위한 하중 허용값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하중 허용값
설치형, 비치형	(제6호가목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