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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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935		발의연월일 : 2017. 7. 11. 발 의 자 : 진선미․김철민․소병훈 신창현․오제세․김종대 민홍철․김정우․송옥주 손금주․남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4조 등).

법률  제        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진 및”을 “증진, 사생활 보호 및”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증진, 사생활 보호 및---------------------------------------------------------------------------------------------------.
제12조(시설 점검) (생 략)	제12조(시설 점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생 략)	제14조(금지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