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018. 9.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Ⅰ. 개정 주요내용

현행	⇒	개정
1.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비치 금지		1. 장애인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은 휴지통 비치 허용
2.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2. 여성화장실이라도 어린이만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위생용품 수거함이 불필요한 경우 미설치 가능
3. 소변기 가림막 설치 방식*을 규정 * 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공간을 두고, 폭40cm, 높이 70cm이상으로 설치		3. 소변기 가림막 설치 방식 삭제 (설치 의무는 유지)
4. 건식소변기 설치 불가* *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만 설치		4. 건식 소변기 설치 허용
5. 공중화장실 설치 규모* 규정 * 33㎡이상, 대변기 7개 (남자용 2개, 여자용5개), 소변기 3개 이상 설치		5. 공중화장실 설치 규모를 삭제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대변기 칸* 규격 및 소변기 점용폭** 규정 * 짧은 변이 85cm이상, 긴 변이 115cm 이상(서양식 변기는 130cm 이상) ** 소변기 점용폭은 75cm이상으로 설치		6. 대변기 칸 규격 및 소변기 점용폭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설치

Ⅱ.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추진배경

○ 공중화장실법 제정(’04)은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구현과 국민들의 편리한 화장실 이용에 기여하였으나,

- 제정당시부터 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이 엄격하게 유지됨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공중화장실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시행령 별표 제1호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시 최소 면적기준을 33㎡이상 (대변기 7, 소변기 3) 설치토록 규정하여 더 작은 화장실 설치가 어려움

○ 아울러, ’18년 1월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등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 장애인화장실에서 휴지통을 제거함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

⇒ 향상된 공중화장실 여건과 이용문화를 반영하여 제정당시부터 유지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

□ 주요 개정사항

< ’18.9.4.부터 시행 >

①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적용예외 인정(영 제7조제3항)

- (배경) ’18년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화장실 등에서 변기에 버릴 수 없는 물품** 발생

* 사용한 휴지를 공기 중에 비치하는 것은 악취 및 해충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 사용한 휴지를 변기를 버리게 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

**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

- (개정) 장애인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에는 쓰레기통 비치 허용

※ (참고) 병원 등에 설치된 의료폐기물 수거함은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과 다른 것으로 휴지통 없애기와 관련 없이 비치 가능

※ (주의) 장애인화장실 등에 쓰레기통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품(소변줄, 기저귀 등)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지 휴지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님

②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에 대한 적용예외 인정(영 제7조제4항)

- (배경) ’18년부터 공중화장실 중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했으나, 이용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수거함이 불필요한 경우 발생

- (개정) 어린이만 사용하는 화장실 등 이용자의 특성(나이)상 위생용품 수거함이 필요 없는 경우, 설치‧관리자의 판단 하에 수거함 미설치

※ (참고)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린이와 성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야함

③ 소변기 가림막 설치방식 삭제(영 별표 제3호의2)

- (배경) ’18년부터 남성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설치방식*을 규정하였으나, 일부 시설에서 설치방식 완화를 요청**

* 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공간을 두고, 폭40cm, 높이 70cm이상으로 설치

** 학교 등에서 이용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바닥지지대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

- (개정) 소변기 설치 의무는 유지하되,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방식 삭제

※ (참고) 가림막에 바닥지지대를 둘 경우 지지대 부근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어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지대 없이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주의) 소변기 가림막 설치는 기존화장실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18.1.1. 이후로 설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화장실에 적용

④ 건식 소변기 설치 허용(영 별표 제4호)

- (배경)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에는 수세식 변기만 설치 가능*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영 별표 제4호)

- (개정) 공중화장실에 건식소변기의 설치 허용

⑤ 중복규정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정비(영 별표 제13호)

- (배경)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이 법과 시행령에 중복*되어 규정

* 법제7조제3항 및 영 별표 제13호에 중복되어 규정(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하여 설치)

- (개정) 영 별표 제13호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삭제

⑥ 공중화장실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차등 적용(영 별표 비고 제3호)

- (배경) 공중화장실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기준이 일괄규정 되어있는 상황

* 공중, 개방, 이동, 간이, 유료화장실

- (개정) 화장실의 종류를 감안하여 설치기준에 대한 예외 인정

구분		현행	⇒	개정
소변기 가림막 설치의무 (영 별표 제3호의2)		모든 종류의 공중 화장실에 적용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적용예외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설치의무 (영 별표 제5호)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적용예외
난방시설, 환풍시설 설치의무 (영 별표 제8호)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은 적용예외

< ’19.9.4. 부터 시행 >

① 공중화장실 최소 규모 기준 삭제(영 별표 제1호)

- (배경) 건물 크기나 이용자 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중화장실 설치 규모*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크기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상황 발생

* 33㎡이상, 대변기 7개 (남자용 2개, 여자용5개), 소변기 3개 이상 설치

- (개정) 공중화장실 설치 규모를 삭제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참고) 행정안전부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용자 수, 건물 규모 등을 반영한 적정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

② 대변기 칸막이 및 소변기 점용폭 삭제(영 별표 제2‧3호)

- (배경) 대변기 칸막이 규격*과 소변기 점용폭**이 공간이 협소한 화장실, 어린이용 대변기 칸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는 상황

* 짧은 변이 85cm이상, 긴 변이 115cm 이상(서양식 변기는 130cm 이상)

** 소변기 점용폭은 75cm이상으로 설치

- (개정) 대변기 칸막이 규격과 소변기 점용폭 및 설치방식을 삭제하여 시설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신 설>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참고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현 행	개 정 안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1의2. 제1호에 따른 대·소변기의 수에 제14호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용 대·소변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삭 제>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호부터 제11호 현행과 동일)	(제5호부터 제11호 현행과 동일)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호부터 제18호 현행과 동일)	(제14호부터 제18호 현행과 동일)
비고	비고
1. 시·군·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