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협업을 통한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계획

2014. 12.

	행정자치부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계획

□ 추진 배경

○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불편 해소

* 미신고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므로 시군구청에서 일정절차 거쳐 직권 말소

○ 정부 3.0 가치를 반영하여 부처간 협업으로 시스템 연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민원 처리절차 개선

□ 추진 경과

○ (’13.12월)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종, 소독업 폐업신고 간소화 1단계 시행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 지정, 식약처, 국세청 등 5개부처 협업으로 간소화 시행

○ (’14.7~12월) 2단계 사업으로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 선정, 법령 및 시스템 개선

* 신고건수가 많은 업종 순으로 간소화 추진

* 공중위생업 총 208,169개소 / 폐업신고 연 18,000건(’13년)

□ 폐업신고 간소화 내용

○ (간소화) 폐업신고시 시군구‧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행정기관간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5항 (휴업‧폐업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대상업종) 숙박업, 이‧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종

* 공중위생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처리절차)

민원신청(민원인)	▶	민원접수(민원실)	▶	민원처리(업무담당)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 ‧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폐업신고서 작성 후 일괄 제출		‧ 민원접수 후 공중위생업 담당자 배정 ‧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입력하여 전산으로 세무서 이송 ※ 세무서에서 이송받은 경우, 민원접수하여 담당자 배정 처리		‧ (시군구) 공중위생업 업무담당자가 민원처리 ‧ (세무서) 민원접수 후 담당자가 폐업신고 처리

○ (시행일) 2015. 1. 5.(월)

※ 식품위생업종, 소독업은 ’13.12.13일부터 旣 시행 중

○ (기관 협업)

- 안행부(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의 시스템을 연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양 시스템을 연계 개발

- 복지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근거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

- 세무서 및 시군구에서는 간소화 절차에 따라 시행 ․ 민원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폐업신고)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후단에 따라 같은 령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 행정사항 및 홍보

○ (서식 비치)

- 시군구와 세무서 민원실에 ‘휴․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 2서식)을 반드시 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서식 다운

○ (홍보)

- (행자부‧국세청‧복지부) 언론보도, 포스터 제작‧배부, 협회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 (시군구, 세무서) 민원접수시 각각의 폐업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적극 안내                      (배너, 안내문, 홈페이지 홍보 등)

<홍보문안(예시)>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번만 신고하세요

폐업신고 절차를 줄였습니다.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 엑스배너

○ 홍보안내문

◈  음식점, 미용실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줄였습니다.

◈  이제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만 가셔서 폐업신고 하시면

함께 처리됩니다.

□ 시행일 : 2015년 1월 5일부터

□ 대  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식품위생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유흥․단란주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소독업

* 식품위생업종, 소독업은 ’13.12월부터 시행중

□ 절  차 : 영업점 세무서와 시군구 한 곳에만 가서 폐업신고서(2장 작성)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일괄 처리

붙임 1	공중위생업종 폐업신고 서식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신고서
[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 업 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해 줍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국세청과 폐업신고 연계

1. 시군구에서 접수하는 경우

▶ 메뉴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신청등록]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후 민원업무의 민원처리에서 민원신청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민원을 등록
(대상 민원명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1

2

신청인정보, 폐업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1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 선택 시 국세청으로 접수 정보 자동 전송 됨

2

2. 세무서에서 접수-전달하는 경우

2.1 폐업신고 목록조회

▶ 메뉴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폐업신고관리]

국세청에서 접수-이송한 폐업신고 목록을 조회하며 해당정보의 상세조회, 민원접수 처리정보 확인 후 민원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정보 및 폐업신고 상세정보를 조회

국세청에서 접수한 민원을 선택한 후, [민원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새올 민원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2

2

1

▸최초접수시스템이 ‘국세청’ 인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달되며, ‘새올’인 경우 국세청으로 전달됨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정보 및 폐업신고 상세정보를 조회

1

국세청에서 접수한 민원을 선택한 후, [민원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새올 민원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2

▸최초접수시스템이 ‘국세청’ 인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달되며, ‘새올행정시스템’인 경우 국세청으로 전달됨

2.2 민원 접수등록

▶ 메뉴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신청등록]

민원등록 시 전송받은 폐업신고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처리부서 등 추가사항을 입력 후 등록

1

2

신청인정보, 폐업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1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 선택 시 국세청으로 접수 정보 자동 전송 됨

2

▸국세청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가 비활성화 되며, 새올에서 접수된 민원만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가 활성화 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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