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7호, 2014. 10. 15.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미용업(화장․분장)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도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3. 9. ∼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33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시설”을 “시설 또는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전단 중 “최근 1년간”을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별표 7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별표 7 Ⅱ. 개별기준 3. 이용업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1)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이용사(업주)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1)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미용사(업주)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미용업(일반), 6. 미용업(피부), 7. 미용업(손톱‧발톱), 8. 미용업(화장‧분장), 9. 미용업(종합), 10. 세탁업, 11. 위생관리용역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실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분 실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며, 신고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같은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며, 그 외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실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안내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1. 이용사: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미용사: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3. 미용사(일반) - 2008.1.1. ~ 2015.4.16.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2015.4.17.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4. 미용사(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5. 미용사(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1. 금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한다. 다만 비감영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5.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면허증 발급			결재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 제3조제1항에 따른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 시설 또는 군사시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고증을 잃어 버렸을 때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3. 신고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때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변경신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제3호 및 제4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과징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