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2월 23일(화) 배포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2016년 2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23일(화) 낮 12시		담당: 송상민 과장(044-200-4484)
			남형우 사무관(044-200-4492)

공정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

-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의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시정명령과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ㅇ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도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결정함.

1		조사 경위

□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 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오고 있음.

ㅇ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는 2015년도 공기업 조사의 대상 사업자로, 앞서 조치한 다른 11개 국가・지방 공기업*들과 함께 조사를 실시함.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국가・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2015년 12월 15일자) 참고

2		법 위반 행위 주요 내용

가. 제2여객터미널 시공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 공사비 감액 행위

ㅇ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2013년 11월)한 후, 기술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 23억 원의 공사비를 감액함.

* 입찰 참가자에게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 설계서를 보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   하는 기술 제안을 하도록 하여 이를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 시공사(한진중공업)가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 설계보다 약 2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하자,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 이 부분의 공사비는 원래의 설계 금액이 아닌 23억 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함.(201년 5월 28일)

※ 본 건 공사는 2014년 5월 28일 계약 체결 후 현재 시공 중이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임.

- 즉,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을 뿐인데이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사비만 깎인 셈이 됨.

□ 자기의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한 행위

ㅇ 인천공항은 시공사(한진중공업)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 과정에서 설계 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그 결과, 시공사는 자기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에서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음.

※ 참고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설계오류나 누락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경고)

□ 식음료 사업자에 대한 경영 간섭 행위

ㅇ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 관리를 위해 가격 신고・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범위를 벗어나*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가격을 인하시켰음.

* 신고・승인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음에도 동일 품목의 판매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거나(2015년 4월 아모제, ECMD, BKR 등 3개 사업자 대상), 환승호텔 같이 식음료 사업과는 관계 없는 상품의 요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식음료 가격을 인하시킴.(2014년 2월 워커힐 운영 한식당 대상)

□ 식음료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

ㅇ 인천공항은 2011년 3월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켰음.

3		기대 효과

□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공정위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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