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나눔허브(교대역 13번 출구) 자판기 설치 관련 문의

담당자 : 교통공사 상가팀 박규열(☎02-6311-9289)

○ 관련 조례 저촉여부 검토 필요(주관과-장애인복지정책과 검토요청 및 회신 문서)

○ 설치를 희망하는 해당 역장(또는 직원)과 설치 관련 협의

○ 교통공사 상가팀으로 공문발송(운영계획, 자판기 규격 등 사양, 판매제품 등)

○ 교통공사 검토 후 승인 시 계약체결 사용료 등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20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