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625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 협약 연장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사)공정무역 단체협의회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협약 연장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협약 연장 및 신규단체 공모선정

2016. 2

사회적경제과

(경제진흥본부)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 협약 연장 계획

「서울시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운영 협약이 ’15.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 운영단체 선정 전까지 기존 단체와 협약을 연장하여  지구마을 매장을 운영코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2016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사회적경제과-1030)

□ 추진경위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선언 : ’12.5.12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개관운영 : ’13.1.12~

- 매장운영, 홍보 및 전시 공간 운영단체 선정(공정무역단체협의회)

○ 2015 제3차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 ’15.12.30

- 사업수행 단체 공모선정, 공정무역 매장 임대료 운영단체 자부담

○ 2016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 : ’16.1.25

- 임대면적 : 252.88m2(매장 및 전시공간) ⇒ 22.25m2(매장)

※ 홍보 및 전시공간은 수행단체 별도 선정하고, 지구마을 매장에 한해 단체에 사용허가 및 임대료 부과

□ 운영방향

○ 공정무역 가게 신규 운영단체 공모선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은 공모가 원칙으로 지구마을 매장운영, 공정무역 홍보, 교육, 커뮤니티 사업은 수행단체 공모선정

○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운영단체 자부담

- 지방재정법 제32조 2에 의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불가

○ 사회적경제 기업 및 제품 홍보전시관 운영

- 기존 지구마을 매장과 별개로 기존 홍보전시 공간을 공정무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으로 운영

※ 현재 전시공간 내 지구마을 매장 테이블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당분간 유지하되, 향후 전문가 자문 및 사회적경제 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간  운영 방안 도출 후 사업수행 단체 공모선정 추진

□ 협약내용

○ 사 업 명 : 2016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16. 1. 1. ~ 신규 운영단체 공모 선정 시까지

○ 임대면적 : 22.25m2(전용 18.91m2, 공용 3.34m2)

○ 월임대료 : 금4,067,540원

- 지구마을 가게는 현 운영단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16. 1월 임대료는   임대면적 조정에 따라 재산정된 임대료를 운영단체가 부담키로 합의

- 임대료는 축소조정된 임대면적(22.25m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의 1,000분의 50 요율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운영단체의 자격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산정하여 부과 예정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진행 중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000분의 10 요율 적용(’16. 1월 중순 기재부에 신청접수)

○ 운영단체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이사장 : 송경용)

< 운 영 공 간 >

※ 기존 임대공간은 지구마을 매장, 홍보 및 전시공간 포함하여 총 252.88m2 이며, 지구마을 매장(전용 18.91m2, 공용 3.34m2)에 한하여 현 운영단체에 임대사용 허가하고, 홍보 및 전시공간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공간운영 방안 도출하여  사업수행 단체 공모선정 추진

□ 향후계획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단체 공모선정 : ’16. 2월 중

○ 홍보 및 전시공간 운영 방안 자문회의 개최 : ’16. 2월 중

○ 홍보, 교육, 커뮤니티 사업,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선정 : ’16. 3월

붙 임 : 1. 2016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협약서(최종안) 1부

2. 2016년 지구마을 운영안(공정무역단체협의회) 1부

3. 공정무역 임대료 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