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팀 업무분장

시행일 : 2018.1.18.

직급	성명	분 장 내 역	대직자
행정5급	최경화	○ 공정거래팀 업무 총괄 ○「가맹사업법」지자체 권한 위임 추진	김상철
행정6급	김상철	○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 소셜 프랜차이즈 신규사업 모델 공모전 개최 ○ 소셜 프랜차이즈 토론회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	김세원
임기6급	이철호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정위 조사 의뢰 ○ 가맹사업거래 상생협약 체결 지원(조정, 중재 등) ○ 가맹사업거래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수립 및 배포 ○ 카드수수료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 상시상담 및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전 미
임기6급	조일영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및 공정위 조사 의뢰 ○ 문화예술 분야별 공정환경협약 체결 지원 ○ 찾아가는 문화예술 상담·교육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지차체 합동조사 등 협업 업무 ○ 문화예술 불공정 상시상담 및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박광열
시간선택제 다급	전 미	○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조례 제정·운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정보공개등록제도 이양에 따른 시스템구축 등 제반준비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DB구축, 사례집 제작 ○ 공유 프랜차이즈 계획 수립 및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및 타 지차체 합동조사 등 협업 업무	이철호
행정8급	김세원	○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운영 지원 ○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민생호민관(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분야) 운영	김상철
행정8급	박광열	○ 가맹사업·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지원 ○ 가맹사업거래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수립 및 배포 지원 ○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DB 구축, 사례집 제작	조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