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2016년 7월 (공장·창고) 소방특별조사 계획

동 작 소 방 서

(예 방 과)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2016년 7월 (공장·창고) 소방특별조사 계획

❖ 선제적 위해요소 제거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창고   시설 등 2016년 7월중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 소방제도과-550(`16.01.26)호 “2016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

❍ 소방제도과-3272(`16.06.27)호 “2016년 7월 소방특별조사 시행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대상물별 관리상 문제점 개선 및 자율안전관리 실효성 증대

❍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성 강화

❍ 불량대상 재점검을 통한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실현

❍ 친절 ․ 공정 ․ 신속 ․ 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대상별 현황

구분	계	소방특별조사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전체대상	14	12	2	-
조사대상	4	3	1	-

Ⅳ		세부 추진계획

□ 일 정 : 2016. 7. 11. ~ 2016.7.15

□ 조사대상 : 4개소(건영섬유 등 4개소)

※ 6.30 자체 선정심의 실시 후 선정함.

□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주요 다중이용시설 피난 방화시설 확인 및 위법행위 단속

❍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정지포함) 행위 단속 등

❍ 피난 시뮬레이션 등 피난 대피 적정여부 확인 등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편성

- 1개조 2인 이상 편성 (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추진방법

- 위험물시설 소방특별 조사시 위험물 담당과 합동조사실시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선정대상에 조사세부사항 사전 홍보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결과조치

- 조사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 부본 현장교부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의견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Ⅴ		행정사항

❍ 불량사항 발견시 증빙서류(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 확보하여 자체 보관하고,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

□ 조사개요

❍ 기  간 :

❍ 대  상 :       개소

❍ 인  원 :     개반     명

□ 추진 결과

❍ 실  시 :    개소 (양호 :   개소,  불량 :   개소)

❍ 미실시 :    개소 (*미실시 사유                 )

❍ 세부점검 결과 : “생 략”

『붙임』서식 (엑셀)으로 대체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

-

❍ 향후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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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 불량 :   개소,   건 (과태료 00건, 조치명령 00건, 기관통보 00건,  등)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1
2
3
4
5

※ 수범사례는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 (사진 등 포함)

[붙임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조사일시	조사자	팀장	과장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