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장입지기준고시 존속여부 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우리부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업종별 공장입지제한의 법적 근거로 작용했던「공장입지기준고시」제5조를 폐지 개정(’08.7.4.)하여 공장설립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공장입지기준고시」시행여부 파악 및 그 시정을 요구(’09.10.28.)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자체「공장입지기준고시」를 유지하거나 신설하여 업종별 공장입지제한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파악하고 우리부에 전국적인 현황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광역시?도에서는 해당 지자체별「공장입지기준고시」존속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14.12.4(목)일까지 기한 엄수하여 공문 또는 메일(sevi3928@korea.kr)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자체별 공장입지기준고시 현황(작성양식)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기업지원과장),대구광역시장(원스톱기업지원관),인천광역시장(기업지원과장),광주광역시장(투자유치과장),대전광역시장(과학특구과장),울산광역시장(경제일자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지역경제과장),경기도지사(기업지원과장),강원도지사(투자유치담당관),충청북도지사(기업유치지원과장),충청남도지사(기업지원과장),전라북도지사(투자유치과장),전라남도지사(중소기업과장),경상남도지사(기업지원단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업지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입지총괄과 과장
협조자
시행			입지총괄과-2155									(	2014.11.27.					)		접수			경제정책과-13891								(	2014.11.2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http://www.motie.go.kr
전화		044-203-4435						/전송			044-201-4739					/	sevi3928@motie.go.kr												/	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