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관련 「수도법」적용사항 알림

1.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과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기 설립된 공장에서 기존에적법하게 사용해오던 화학물질이「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유독물질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수도법」에 따른공장설립제한 또는 승인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여부는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새만금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물관리정책과장),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부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인천광역시장(수질환경과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충청북도지사(수질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충청남도지사(물관리정책과장),경기도수자원본부장(수질정책과장),상하수과장,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물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상수도부장),세종특별자치시장(녹색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수도정책과-865									(	2015.02.17.					)		접수			물관리정책과-2975								(	2015.2.23.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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