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의견서

Ⅰ		개정요지

○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기준을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내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공작물의 설치 등은 경미한 행위로 보아 설치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는 것을 개정건의 하고자 함

Ⅱ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작물 설치기준

- 개발행위의 허가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1호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2호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 개발행위허가기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별표1의2] 2-가-(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규정에 의함

○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 건축법에서의 공작물 축조신고대상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83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세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Ⅲ		추진배경

○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작물이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공작물의 축조를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작물 중 상대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공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오히려 그보다 더 강화된 규제인 허가 대상으로 규율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Ⅳ		검토의견

○ 「건축법」제83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 11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경우, 「건축법」제8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1호 제5항 및 「국토계획법」 제56조 관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별표1의2] 2-가-(1)호에 의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제56조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만 거치면 공작물 설치가 가능함

○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미한 공작물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은 아니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즉 공작물인 이상  「국토계획법」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38(‘14.6.23))

○ 구체적으로「건축법 시행령」제 118조 제1항 제10호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작물에 관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을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중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공작물은「건축법」에서 정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해당함

※ 일례로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호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도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의 하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은「건축법」에서 정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은 해당하지   않더라도,「국토계획법」제56조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작물 설치에 관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규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 건의를 하고자 함

1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은 일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2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작물 중「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공작물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는 안

3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는 안

Ⅴ		법률개정(안)

○ 제1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조성을 완료한 기존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나. 다 (중략)

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작물 중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공작물의 설치(신설)

◯ 제3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이하생략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나. 다. (중략)

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있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설치

마.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공작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