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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231(`17. 2. 28.)호「`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 119생활안전과-2896(`17. 6. 20.)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공포 ´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 전	▶	개정 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행정사항

○ 각 자치구 토지정보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 2참조) 관련 내용 안내 추진

○ 공인중개사협회 방문하여 협의(송파, 은평, 관악, 도봉 소방서)

- 중개사 교육 시 관할 소방서 안전교육팀 방문 교육

- 교육장내“교육용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추진

○ 소방관서 별 관내 공인중개사 자체 홍보계획 별도 수립·추진

붙  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 현황(4개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10									(	2017.6.27.					)		접수			예방과-8019								(	2017.6.28.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