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지원사업 주요 질의·응답

’17~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문 및 응답 사항입니다. 사업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출장여비를 예산으로 편성해두었는데 유류비로 사용 가능한지?

○ 대중교통 대신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로 편성한예산을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여비 기준과 똑같이 관내 출장(서울특별시 내)의 경우에는 1일 최대 2만원(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관외 출장일때는 실비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질문2> 보조금 전용카드로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를 결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 보조금 전용카드로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 관련 출장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는 보조금 카드로 직접 결제하시는게 아니라 ① 출장여비(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원)를 보조금 통장계좌에서 출장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그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② 혹은 개인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택시의 경우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므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카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함

○ 만약 관외출장으로 열차(KTX 등)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신 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3> 식비 예산을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직접 조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게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다른 기관 보조금 사업에서 단체 임·직원들이 사업수혜자들의 식사를 위한 음식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식재료(채소 등)를 구입하여 자택으로 가져가는 등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 되었습니다.

○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정산 서류 제출시 책자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책자로 만들어 제출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산 서류는 지출(날짜) 순서대로 지출건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5> 계좌이체 관련 중복되는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를 건마다 갖춰야 하는지?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등은 각 지출건마다 갖춰야 하나, 동일한 사람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이력서) 등은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6> 보조금으로 시상식에서 수여할 감사패나 꽃다발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 중에 시상식이 포함된 경우에 감사패나 꽃다발 같은 것은 사업 소요물품으로 보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금(시상금), 상품권, 기부금, 금(황금 트로피, 금괴, 금 목걸이, 금 반지) 등은 물품이 아닌 현금 지출로 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7> 계좌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보조금 통장의 경우, (1개 단체당)월 30회까지는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30회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를 우리은행 계좌로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하지 않는 이상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수수료도 정당한 지출로 인정은 되나(부적정집행으로 보지 않음) 본 지출과 별도로 수수료 지출건에 대해서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시:  강사료 15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수수료 250원이 발생한 경우, 강사비 150,000원과 수수료 250원 지출건 각각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따로 등록해야 함(지출항목은 본 지출건과 동일하게 인건비-강사료로 설정)

<질문8>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하여 나눠주는게 가능한지?

○ 불가합니다. 행사 이후에 행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기념품은「공직선거법」저촉 가능성 때문에 중앙부처 공모사업과는 달리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념품은 구입할 수 없지만, 행사 이전에 행사 홍보 및 참가 독려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홍보용품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기념품이 아닌, 사업 자체를 위해 쓰이는 사업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 예시: 실제 사업 수행과 관련없이 물통(텀블러)이나 티셔츠, 볼펜 등을 행사참가자들에게 나눠줄 경우 기념품에 해당하여 지출 불가함. 그러나 강의 메모용으로 볼펜을 나눠주거나 탐방을 위한 음료수 보관용으로 물통을 나눠주는 등 사업 수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사업 소요물품으로 인정되어 지출 가능함

<질문9>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단체 임원(대표)이 상담이나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단체 임·직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올해(2018년)부터는 1년에 비상근임원에 한하여 최대 3회까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상근 대표라면 1년 최대 3회까지 강사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비상근임원에 한하여 강사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근 대표(임원)나 상근 직원, 비상근 직원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강사료가 아닌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10> 보조금 통장 발생이자는 자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통장 이자는 발생하자마자 자동으로 반납되도록 서울시가 우리은행에 요청하여 자동이체 처리를 해놓습니다. 약정체결 때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를 제출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질문11> 샌드위치, 햄버거(밥버거) 등 구입비는 다과비인지 식비인지?

○ 샌드위치나 햄버거처럼 간식인지 식사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의 의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가 점심 식사용으로 샌드위치를 사서 나눠준 경우 식비로 인정하여 식비 기준(8,000원/1인)을 적용하고, 식사와는 별도로 간식용으로 샌드위치를 사서 따로 나눠준 경우에는 간식으로 인정하여 다과비 범위(4,000원/1인)내에서 인정합니다.

○ 다만 식사/간식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며, 명백히 간식에 해당하는 경우(과자, 커피 등)는 식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12> 오프라인 구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여 ISP등록을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로 온라인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단체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ISP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온라인 상의 카드영수증(매출전표)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서류들은 오프라인 구매했을 때의 증빙서류와 동일합니다. 만약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질문13> (실적보고서 제출을 위한)사업 대상 사진 촬영 관련 안내

○ 강의, 행사 사진 등은 사업 수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업 수혜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싱글맘, 미혼모, 외국인 노동자 등 신분 노출에 민감한 분들인 경우, 뒷모습이나 원거리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시고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실적보고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대상임

<질문14>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지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행보증보험료 결제 시점이 사업기간 이전 시점(약정체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담당 주무관이 사업기간을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출한 시점 이전으로 바꿔드려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5> 강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정의 수강료나 예치금을 받아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예치금의 경우에는 강의 종료 후 환급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와 상의해야하는 건 없으나,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 발생이 되므로 집행지침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수강료는 보조사업의 사업비(자부담)에 포함시켜 전액 집행하거나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질문16> 특정 기관(단체) 소속의 여러명의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 현 집행지침 상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기관 소속 강사들의 섭외 또는 특정 강사 반복 섭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 횟수 또는 금액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단체의 사업 수행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추후 재검토할 가능성은 있음)

<질문17> 대표자(또는 주소지, 단체명)가 얼마전 변경되었는데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대표자를 변경하였다면 서울특별시 등록부서(예: 보건의료정책과)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등록부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변경이 되어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등록증을 민관협력담당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별도로 취해야하는 추가 조치는 없습니다.

○ 등록변경 신청서류 양식은 신규 등록과 동일하며, 자세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8> 원천징수 계산법 및 납부 방법, 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강사료 등 인건비가 원천징수 대상일 때는 총 지급액이 아닌,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실 지급금액만 계좌이체하시고, 실지급액건에 대하서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액(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은 일단 보조금 관리통장 계좌에 남겨 두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구청에 가셔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후 세무서에서 지정해준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 예시: 총 강사비가 200,000원일 경우, 원천징수액 13,200원을 뺀 186,800원만 계좌이체 해야함. 계좌이체한 186,800원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인 13,200원은 일단 보조금관리통장에 남겨두었다가 추후 세무과 지정계좌로 납부한 후에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 납부 후 세무서 계좌로 계좌이체한 원천징수 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납부 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2018. 4.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변경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기존 4.4% → 6.6%로 변경되었고, 원천징수 대상 금액도 250천원에서 166,66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질문19> 계좌이체로 거래할 때, 거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체크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인쇄, 물품 구입, 장소 임차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정집행으로 처리됩니다.

<질문2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매번 받아야 하는 것인지?

○ 동일 강사가 여러번 강의할 때는 한번만 받아도 됩니다. 날짜가 적혀있는 경우 그 날짜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 되므로, 동일 강사가 여러차례 강연할  때에는 기간을 특정날짜로 설정하지 말고 사업기간 중으로 설정하여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21> 공연용 엠프(대형 스피커)와 같은 물품을 구입가능한지?

○ 소모품이 아닌, 자산 가치가 있는 물품(10만원 이상)은 구입할 수 없으며, 필요할 때에는 임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시장에 해당 물품 임차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② 임차는 가능하나, 임차비가 구입비보다 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 또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22> 사업 활동 사진들을 정산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지?

○ 작년까지는 강사비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등에 강의 사진, 회의 사진을 첨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보고서와의 중복 게재 문제(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에도 사업 수행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개인 신분 노출 문제(1:1 상담이나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등) 등이 있어 올해부터는 정산 서류에는 별도로 사진을 넣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증빙서류에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평가 때 제출하는 중간실적보고서·최종실적보고서에는 사업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사진은 용량을 줄여서 넣도록 권장

<질문23> 사업특성상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해서 특정 소수 강사들이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강사료를 받게 되는데, 강의 횟수 제한(또는 강사비 수령 상한액)이 있는지?

○ 현 집행지침 상으로는 특정 1인의 강의 횟수 제한이나 강사료 지급 상한액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특정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강사비가 지급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질문24> 비사업자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비사업자 거래는 정당한 지급대상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탈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비사업자 거래가 위법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정당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물품이거나, 거래사업자가 없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②  사업자 거래에 비해 비사업자 거래시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 보조금 절감 효과가 큰 경우

○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위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25> 소모품/자산성 물품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 일반적으로는 물품 단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을 자산성 물품으로, 그 미만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으나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2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관 의무 안내

○ 2017년까지는 강의확인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올해(2018년)부터는 동의서를 개인정보 제공 주체로부터 받도록 하되, 서울시에 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할 의무는 면제하였으니, 단체가 자체 보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추후 다른 사정으로 인해 서울시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단체에서는 보관하고 계신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27> 물품구입비(사업진행비)와 사무용품비(활동비)의 차이가 무엇인지

○ 물품구입비와 사무용품비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 물품구입비는 사업 진행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며 사무용품은 사업진행을 위한 단체 사무(정산 서류 준비 등)에 쓰이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질문28> 인건비 지급대상(인터뷰 대상)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본인 통장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보호자 통장계좌로 입금하신 뒤,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한 사유를 지출결의서 상에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9> 비교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특허상품이거나 독점 판매중인 상품인 관계로 비교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독점판매 상품인 경우에는 비교견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독점 판매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0> 지침에는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서울시 관내를 벗어나거나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경기도민, 인천시민 등)은 사업대상이 될 수 없는지?

○ 모든 사업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체 사업수혜 대상 중에서 일부 서울시민이 아닌 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체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서울시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 등은 허용됩니다.

○ 따라서 위 예외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업별로 판단되며, 아래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폐자전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폐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한 자전거를 받겠다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데, 경기도민에게 줄 수는 없는지

→ 서울시내 수요자를 찾아보되, 서울시내의 폐자전거를 수거해가는 것 자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민에게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됨

<사례2> 사업 특성상 이주민 노동자들이 모여사는 수원, 화성 등 서울 밖 지역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교육을 이 곳에서(서울 외 지역) 진행해도 되는지

→ 가급적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나 수요 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고교육받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이므로 가능함

<사례3> 경기도에서도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취약계층은 서울에도 많으므로 굳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함

<사례4> 사업 내용상(백제 문화 탐방) 여름방학 기간에 부여군을 방문할 예정인데, 서울 외 지역 탐방도 가능한지?

→ 한성백제(서울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백제 문화 탐방의 연장선 상에 있고 참석 대상이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이므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