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2495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8.

감   사   관

(조사담당관)

작 성 자	조사담당관:임동국 ☎2133-3080,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3447, 담당 : 김현우 ☎3448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추진사항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강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Ⅰ		제안 이유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추진사항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강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 “공익제보” 정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항 추가 포함(안 제2조)

□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1조)

□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제11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20만원 이하---------------------------------------------------------------------------------.

Ⅲ		향후 일정

□ '14. 9월 중 :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14. 10. 14(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

별첨 : 1.「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2.「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