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시스템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관련근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익제보 정의

- 서울특별시 소관사무와 관련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통칭

※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284개 법률에 따라 중앙·지방·수사기관 등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을 지칭

○ 공익제보자 지원

-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권고

□ 공익제보 신고대상

○ 서울시 공직자와 기관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권한 남용 및 위법 행위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부패신고)

○ 서울시 예산이 사용되는 계약․위탁․용역업체 등이 위법행위로 서울시에 재정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부패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284개 법률 신고대상(공익신고)

○ 금품수수․공금횡령, 부정청탁, 공공정보를 이용한 사거래 등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공익제보 신고방법

○ 전  화 : 2133-3447~9(상담전용) /  팩  스 : 2133-1309

○ 인터넷 : 서울시홈페이지 → 전자민원 응답소 → 원순씨 핫라인 → 공익제고

<공익제보 상담창구 운영 처리절차>

공익제보 관련 상담	➜	접수(실명)	➜	조사 및 결과통보
시민단체		제보자→ 서울시		서울시→ 제보자
(익명 제보 요청 시) □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	➜	접수(익명)	➜	조사 및 결과통보	➜	처리내용 통보
상담 (제보자↔변호사)		변호사→ 서울시		서울시→ 변호사		변호사→ 제보자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제 운영 : 10명

○ 내부의 비리 등을 목격하였지만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셨다면 서울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 서울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연번	성명	분야	주요 경력	이메일
1	이상희	반부패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현)법무법인 지향	shlee@jihyanglaw.com
2	박병언	“	(현)법무법인 도담 (현)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pbe1894@gmail.com
3	최재홍	“	(현)법무법인 자연 (현)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jaebong75@naver.com
4	정남순	환경	현) 환경법률센터 상근 변호사 전) 환경법률 자문 다수	jns@kfem.or.kr
5	김희경	여성/아동	(현)법무법인 율성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mediatorkim@gmail.com
6	조용의	소비자	(현)법무법인 다담 (현)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cho.yongui@gmail.com
7	정민영	복지	(현)법무법인 덕수 (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minyoung.choung@ gmail.com
8	이상대	반부패	(현)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xingd1@nate.com
9	김수영	인권	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서울인권도시 비전연구 연구원	sykim798@hanmail.net
10	김보람	반부패/ 여성	(현)법무법인 평원 (현)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midoririv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