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14.(목)	소방제도과장(제도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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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등 공익신고 폭주 동향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등 공익침해행위(법령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현황 및 처리방안을 보고드림

□ 최근 공익신고 현황

○ (신고건수) 790건(다중이용업 454, 노유자 174, 기타 162)/‘14.7.8~8.5까지 약 1개월간

《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중이용업소법 등 181개 법령)에 대한 신고

⇨ 과태료 등 처분금액 2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권익위, 2011.9.30.~)

○ (신고내용) 다중이용업․노유자시설 등의 커텐 등 방염물품 확인요청

※ 경기․인천 등 대도시 중심으로 특정인이 다중이용업소 등 커텐설치업소 무작위 신고

○ (조치결과) 과태료 189건(30.8%), 위반없음 419건(68.2%), 확인중 176건

공 익 신 고 현 황				처 리 현 황				처리중
계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기타	계	행정 명령	과태료	위반 없음
790	454	174	162	614	44	189	419	176

□ 공익신고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 공익신고(국민신문고)에 따른 현지확인 등으로 소방관서 업무가중

- 최근 집중 신고된 건 중 419건(68.2%)이 허위 또는 추측성 신고로 확인(업무 통일성 필요)

○ 제출된 증거자료로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곤란, 법적요건 미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신고자에게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제출의무 규정

※ 증거자료 중 다수사례가 먼 위치, 실외에서 찍은 커텐 사진 제출 (사진상 비방염커튼 여부 확인 불가)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영업주 등 항의성 전화민원 폭주(소방행정 불신 초래)

- 현장조사 특성상 사전 통보없는 방문으로 시설관계자 불편 및 불만초래

* 다중이용업소 등 비방염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기준 위반 – 과태료 200만원

□ 공익신고 접수 시 처리방안

○ 단순 외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 등 위법사항 확인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증거자료 보완요구(7일. 2회) ⇒ 기간내 미보완시 종결처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제2항 제3호(중단 또는 종결처리)》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 방법)》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첨부 제출의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제1항》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최초․보완 후 증거자료 확인 가능시

현지확인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법처리(7일 이내 결과통보)

□ 행정사항

○ 과태료 부과시 감경규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안내 철저(민원최소화)

○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시 및 업종별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공익신고 제도안내 및 관련법령 준수토록 홍보 철저

※ 다중이용업종별 직능단체 중앙회 공문발송《소방제도과-4081(‘14.8.7)호》

○ 공익신고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의견 적극 제출(청에서 취합 → 권익위 협의․통보)

※ 기타 참고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요》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제정․시행일자) 2011.3.29. / 2011.9.30.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중이용업소법 등 181개 법령)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 (보상금)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1억원이하는 20%)

붙임 1	시․도별 공익신고 및 처리 현황

기간 2014.7.5.~8.5

시도	공익신고 건수				처리건수				처리중
	계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기타	계	시정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기타 (적법)
계	790	454	174	162	614	44	189	419	176
서울	51	51	-	-	40	2	24	14	11
부산	155	68	9	78	107	3	3	101	48
대구	87	11	44	32	87	-	1	86	-
인천	80	68	12	-	54	-	32	22	26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10	5	5	0	9	-	1	8	1
세종	-	-	-	-	-	-	-	-	-
경기	223	143	52	28	177	(18)	85	92	46
강원	10	10	-	-	9	-	-	9	1
충북	6	6	-	-	3	-	2	1	3
충남	19	19	0	0	11	-	3	8	8
전북	12	12	0	0	8	1	2	5	4
전남	-	-	-	-	-	-	-	-	-
경북	22	14	8	0	22	-	7	15	-
경남	72	20	28	24	60	(20)	20	40	12
창원	43	27	16	-	27	-	9	18	16
제주	-	-	-	-	-	-	-	-	-

붙임 2	참고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