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예규 일부개정(안)

제 안 요 지

개정사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시행(’21.10.21.)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22.1.24.)에 따라 신고자의 책임감면,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개정사항

가.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제19조)

-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결과를 통보

나. 징계나 행정처분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제29조, 제30조)

-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별도 근거 없이 책임감면 가능

다.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제32조, 제33조, 제34조)

-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환수’까지 확대

- 포상금 지급사유를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담금·가산금 등 부과’까지 확대

- 구조급 지급사유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비용’으로 확대

라.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제32조)

-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73호(‘22.01.24.)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개정절차 : 입안 →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사전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 → 확정 → 시행

붙임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를 “사건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사는”을 “사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나 공사 내부 기준에 따라”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는”을 “사장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공사는”을 “사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경우 개별 법령이나 공사 내부 기준에 따라”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는”을 “사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33조제1항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를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로 한다.

제34조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부      칙(’22.00.00.)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13조, 제19조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 ③ (생략)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1. ~ 5. (생략)

⑤ ∼  ⑧ (생략)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10.21.) 및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제29조(징계의 감면)

① 공사는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이나 공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9조(징계의 감면)

① 사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10.21.) 및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제30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공사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법령이나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사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10.21.) 및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제3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생략)

1. ~ 6. (생략)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신설>

② (생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생략)

제3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현행과 같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현행과 같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10.21.) 및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제3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생략)

1. ~ 3. (생략)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3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10.21.) 및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제34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생략)

1. ~ 2. (생략)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 5. (생략)

제34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 5. (현행과 같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10.21.) 및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별지 제7호 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13조, 제19조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별지 제7호 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13조, 제19조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