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각급 기관에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3. 조사․수사 결과의 통보

• 공익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4. 조사기관 등의 처리결과 통보 방법 및 내용

•  조사기관등은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가.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나. 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다.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라. 공익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마. 그 밖에 공익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공익신고 사항 재이첩․송부 금지

• 조사기관등은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6. 공익신고 처리상황 관련 자료 통보

• 위원회는 이첩․송부한 공익신고 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