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해당 법률(180개)

[별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별표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건축사법」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8. 「공연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 「교통안전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6. 「국가기술자격법」

27. 「국민건강증진법」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0. 「궤도운송법」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35. 「내수면어업법」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8. 「농약관리법」

39. 「농어촌도로 정비법」

40. 「농어촌정비법」

41. 「농지법」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4. 「대기환경보전법」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 「도로교통법」

49. 「도시가스사업법」

50. 「도시철도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3. 「말산업 육성법」

54. 「먹는물관리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문화재보호법」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2. 「보험업법」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4. 「비료관리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66. 「사료관리법」

67. 「산림보호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 「산업안전보건법」

70. 「산업표준화법」

71. 「산지관리법」

72. 「상호저축은행법」

73. 「새마을금고법」

74. 「석면안전관리법」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6. 「선박안전법」

7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79. 「소방시설공사업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소하천정비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83. 「수도법」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86. 「수산업법」

87. 「수산자원관리법」

88. 「수상레저안전법」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0. 「습지보전법」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92. 「식물방역법」

93. 「식품산업진흥법」

94. 「식품안전기본법」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 「야생동·식물보호법」

97. 「약사법」

98. 「양곡관리법」

9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1. 「어장관리법」

102. 「어촌·어항법」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06. 「염관리법」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8. 「영유아보육법」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10. 「원자력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6. 「의료기기법」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8. 「인삼산업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20. 「자격기본법」

121. 「자연공원법」

122. 「자연재해대책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6. 「전기공사업법」

127. 「전기사업법」

12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30. 「전력기술관리법」

1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136. 「종자산업법」

137. 「지진재해대책법」

138. 「지하수법」

139. 「직업안정법」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141. 「철도안전법」

142. 「청소년보호법」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5. 「초지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14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149. 「토양환경보전법」

1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1. 「하수도법」

152. 「하천법」

153. 「학교보건법」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6. 「항공법」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58. 「항로표지법」

159. 「항만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3. 「해양환경관리법」

164. 「화장품법」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6. 「환경보건법」

16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68. 「환경영향평가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