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선정 위원회  회의록

2013.  1

행정국

(행정과)

작성자	과명: 행정과	담당: 손선희 (☎2133-5833)	팀장: 오면숙 (☎2133-5837)	과장: 황인식 (☎2133-5800)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3. 1. 11(금) 11:00~12:4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15명 □ 안 건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 2013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위원장 선출 건

<△△△ 위원>

○ ☆☆☆ 위원님을 추천

<♧♧♧ 위원>

○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제청

<모든 위원>

○ 동의의 박수

□ 2013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시민지원팀장 : 2013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설명

<○○○ 위원>

○ 서울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종합적인 관리 필요

- 비효율적인 중복지원 등 부작용 우려

- 전체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지원금 교부시기 조정

- 특정사업의 경우 사업시기가 집중되어 2차 지원금 교부시기와 불일치

- 사업 일정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방안 필요

<△△△ 위원>

○ 사업 접수기간이 한 달인데 조정이 가능한지

- 사업설명회가 접수기간 중에 있는데 사업설명회 시기 조정 필요

○ 회계지침 교육은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하는 것이 타당

<◎◎◎ 위원>

○ 예전에는 12월에 공고한 적이 있음. 타부처보다 공고를 먼저 시행하여 좋은 사업들이 많았음

○ 사업실행도우미, 워크숍은 사업전, 사업초반에 해주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위원>

○ 평가방법 중 SIB평가방식은 단순사업, 영세하고 작은단체는 비효율적임.

<◇◇◇ 위원>

○ 자살예방사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설명이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 위원>

○ 사업기간이 당해연도 12월까지로 마감되는데 사업기간이 이듬해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 수요자가 원하는 것보다 공급자 위주의 지원이 되기 쉬운데 원칙을 정하되 사업 특성상 예외나 유용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위원>

○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을 내시

- 보통 단체들은 최고 상한액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제출하나 실제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 호소

- 최고 상한액을 제시하되 1개 사업당 평균액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중복사업에 대한 필터링 요청

○ 신규단체 회계교육의 의무교육은 계속 추진

<◉◉◉ 위원>

○ 공익입장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

- 단체가 핵심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으면 바람

- 1개 단체에 1개 사업의 원칙은 꼭 지킬수 있도록 해야함

○ 계속사업은 평가를 통해 연속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위원>

○ 수시 공모사업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고려바람

○ 평가의 기준을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나누거나 구분을 해주면 좋겠음

<◐◐◐ 위원>

○ 선정된 단체의 경우 서울시 지원사업 단체이며 사업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시행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임

<위원장>

○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