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시정 법률지원 요청 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중계본동(백사마을)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사업내용

- 목    적 ;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부진과 관련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분석자료 검증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시·구합동 점검을 실시 문제점 제고, 주민갈등 해소,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방향 등을 제시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도모

- 기    간 : 2015. 2. 26 ~ 3. 6 (9일간, 휴일 제외)

- 점검대상 : 사업시행자(LH공사 중계사업단) 및 주민대표회의

- 점검내용

·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사업비 집행사항(계약관계)

· 자금의 차입, 사업비(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적정여부

·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대금 지급의 적정여부

·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시행자(LH공사 중계사업단)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실태

· 사업시행자의 주민대표회의 지원한 사업비(운영비 포함) 집행실태 등

□ 서울시 공익변호사 시정참여 활용

○ 변호사 필요 인원 : 1명

○ 변호사 참여 기간 : 2015년 2월 26일 ~ 3월 6일

○ 변호사 참여 시간(시간/1일) : 10:00 ~ 16:00

○ 요구되는 전문분야 : 법률적 절차 및 방법 적법 여부 등.

○ 수수료 지원 : 1일 점검수당 : 200,000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역할

○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각종 용역 등 계약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기타 동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 등

작 성 자	주거재생과장 : 최성태 ☎2133-7155 정비사업팀장 : 박종문 ☎7183 담당 : 노재근 ☎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