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간담회 개최 계획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2017.2.6.)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 개 요

ㅇ (時․所) 2017.11.14.(화) 14:00～  / 국토부 회의실(433호)

ㅇ (참석대상) 공간정보제도과장(주재) 등 3인, 지자체 담당자*

*　시․도, 담당계장 및 담당자( 시․군․구 포함하여 2인 이내)

□ 주요내용

ㅇ 유치원연합회 면담(‘17.10.17)결과 당초 21개 조문 중 9개 조항 개정안에 대한 논의

① 법 제2조제3항나목의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의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토지 부분 삭제

② 적용대상에서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이 포함 분할

③ 서류 송달의 특례사항(분할개시결정(등기우편)을 게시판 공고로 갈음

④ 법 제14조제1항의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택법의 경우 동의 없이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요청

⑤ 분할을 이유로 단지안 도로 사용금지 사항 개정

⑥ 모호한 이의신청 법규로 인한 분할신청 기각 금지

⑦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정

⑧ 유치원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공유자와 합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점유현황이 아닌 권리면적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토록 개정

⑨ 분할개시결정이의, 분할신청 기각, 분할조서 이의신청으로 인한 불복소송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분할조서가 확정→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 향후 일정

ㅇ 의견수렴 결과 법안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