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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지분 대지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관련 질의

우리 구 아래 지상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민원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 대지위치 : 성동구 마장동 565

○ 대지면적 : 3,705.8㎡

- 대지이용현황 : 한 번지 내 건축물(무허가 포함) 약 30동 존치하며 대지 내에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

- 상기 대지는 1966. 2. 7일 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된 토지로 구획정리사업 완료 이후 현재까지 지적변동이 없는 토지로서, 건물 1개로 이루어지고 매매·상속 등 사유로 공유지분된 소규모 토지와는 달리 구획정리사업 시부터 토지공유자는 175명으로 다수이고 소유자 중 80% 이상이 타지역 거주, 사망 또는 상속 등으로 동의서 징구는 불가능한 상태임

○ 양성화(위반내용) 신청 유형 : 발코니 증축 또는 옥탑 옆 증축 등 대지내 증축임

나. 질의요지

○ 당초 공유지분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중 자기 점유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되었으나, 사용중 옥탑 등을 포함하여 옥상 일부 등에 무단증축을 2012.12.31 이전에 하였음이 확인됨

○ 신축 당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승인 받았으며 기 동의 받은 대지 범위 내에서 일부 증축사항 위반임에도 토지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 갑설 : 건축법에 따른 신축시 기 공유지분자의 동의서를 받아 대지범위를 정하여 사용승인되었으므로 대지범위가 확정된 상태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사용승인) 제1호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이나 그 건물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현황도에는 대지경계선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기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이라 볼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 동의 없이 양성화 가능

- 을설 : 양성화 또한 건축행위(건축, 대수선)의 한부분으로써 추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와 동일하게 공유자의 동의 필요

○ 우리구 의견 : 갑설.  끝.

							성동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기획팀장										건축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과-21594									(	2014.10.20.					)		접수			건축기획과-23384								(	201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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