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책토론회 제안/건의사항 사후관리 현황

1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청책토론회

청책토론회 개요                                                (※총괄담당자 : 김일호 2133-7059)

일 시	주 제	소관부서	장소	참석자
3.31(월) (16:00~17:30)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활성화	임대주택과 임대계획팀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50명

제안/건의 유형 및 처리현황

구분	총계					사업 제안					제도개선 요구 (법령/지침 등)					단순 예산요구					정책방향, 민원 등 (의견참고)
제안 유형	건					건					건					건					건
처리 현황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81-1	□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확산을 위해 자금운용시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은 입주금의 50% 정도가 사전에 필요하므로, 자금운용시차(Time Lag)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주자 금융 운용 방안이 필요함 (류현수 소행주 대표이사)				소속: 성명: 연락처:
81-2	□ 공유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서울시가 매입해주었으면 좋겠음 ○ 입주자와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주었으면 좋겠음 (류현수 소행주 대표이사)				소속: 성명: 연락처:
81-3	□ 민관 협동형 공유주택 제안 ○ 민관협동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주택이 민간주택과 공공 임대로 혼합되어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예:협동조합형 공유주택 일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류현수 소행주 대표이사)				소속: 성명: 연락처:
81-4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지원시 공급업체 심사 기준 강화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민간건설공유 주택에 지원할 때, 실제로 공급업체의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및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주기 바람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소속: 성명: 연락처:
81-5	□ 부동산업 관련분야 제보증 제한 개선필요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가 부족한 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부동산업 관련 분야는 제보증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소속: 성명: 연락처:
81-6	□ 정책적 융합 대출 상품의 개발 ○ 금융기관이 서울시와 조율하여 공유주택 입주자의 자금운용시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함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소속: 성명: 연락처:
81-7	□ 공공보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공공보유 토지를 활용하여 공유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련 법률 및 조례 정비 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소속: 성명: 연락처:
81-8	□ 리모델링형 공유주택 입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리모델링형 공유주택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 안전장치 및 범죄예방을 위한 입주자 선정 등의 제도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소속: 성명: 연락처:
81-9	□ 공유주택 활성화 및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부 연구 용역실시 및 공유주택관련 통계 작성 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소속: 성명: 연락처:
81-10	□ 주택법 사업승인 대상 완화 등 개정필요 ○ 현행 주택법에 의해 20호 이상 건설시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을 완화해주기 바람 ※ 사회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공유주택 공급업체의 역량부족과 투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청약가입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검토 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대표) (김승배 피데스개발)				소속: 성명: 연락처:
81-11	□ 지방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 필요 ○ 지방에 유기농산물을 가공하는 공단단지 근처에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시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신철영 아이쿱생협연합회)
81-12	□ 공공과 대학이 협력하여 대학생을 위한 공유주택 공급 등에 대한 지원 제안 ○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과 대학이 협력하여 공유주택 공급 등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바람 (신철영 아이쿱생협연합회)
81-13	□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지원책 필요 ○ 값비싼 보증금을 마련할 돈은 없지만 임대료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하여 공유주택 등 지원책 필요 (권지웅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대표)
81-14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완화 제안 ○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좀더 경제적 소득이 있는 대상자로 넓혀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 SH공사가 다가구 주택 매입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부담하여 주택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박종숙 소행주 대표이사)
81-15	□ 사회투자기금과 금융기관의 협력 필요 ○ 사회투자기금은 본격적인 금융이 아니므로 공유주택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 금융기관과 협약 등 Co-work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81-16	□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 일반주택에서 공유주택으로 옮겨갈때 입주자들이 자금운용시차를 해결할 수있도록 단기간 임대주택에 사는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음 (유구현 우리은행부동산금융사업본부 집행부행장)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