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910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08/05
협 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

2022. 8.  .

재무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코로나19’재확산 및 감염병 위기단계 유지

ㅇ 6월 이전 일평균 확진자 감소세에서, 7월 이후 확진자 대거 증가

-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1일 평균 8,530명에서 7월 4째주 평균 80,644명으로 급증

ㅇ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2.23. 「심각」단계로 격상 후 유지 대응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추진

ㅇ (기재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22.12월까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4호, 2022.6.30.)」

ㅇ (행안부) ’22.12까지 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협조 요청(’21.12월)

ㅇ (경기․인천․대구․부산 등 타 지자체) 연장 추진

□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임대료 감면 필요성

ㅇ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22.4월 이후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BIS)는 다소 호전

소상공인 체감BIS	19.4월	19.5월	19.6월	22.4월	22.5월	22.6월
	69.8	69.7	65.6	76.4	74.7	65.3

ㅇ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

⇨	임대료 감면 기간은 연장하되, 감면율은 하향 조정

2		그 간의 추진현황

ㅇ 감면기간 : 총 28개월 (’20년 2월 ~ ’22년 6월)

ㅇ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ㅇ 감면실적 : 22개월 간 총 984억원 지원(’22년 실적 미포함)

< 그간 추진실적 > (단위 : 억원, '21. 12월기준)
구 분	지원대상 (개소)	계	1차 ’20.2.~7.	2차 ’20.9.~12.	3차 ’21.1.~6.	4차 ’21.7.~12.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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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 감면 개요

□ 감면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2조

-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

-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ㅇ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6차
(공기업담당관-24018, ’22.07.15. 부시장방침)

□ 감면내용

ㅇ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ㅇ 감면기간 : ’22. 7월 ~ 12월(6개월간)

ㅇ 감면내용 : 임대료 35%~40%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 소상공인·소기업 외 : 재산관리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경우 매출 감소율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최대 40%까지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임대료 감면

4		세부 추진계획

□ 임대료 감면 기준

ㅇ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 ~ 40% 감면

감면기준	2019년 매출액 대비 20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35%	40%

- 임대료의 40%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 예시 : 임대료 40% 감면 ⇒ 1.6%요율인 경우 → 요율 0.96%가 아닌 요율 1%를 적용

ㅇ 피해사실 확인 : 코로나19 발생 전후 ’19년 대비 ’22년 매출액 비교

<<입증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한 증빙 원칙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입증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 ’20년 이전 계약자(코로나19 발생 이전) : ’19년 매출액*과 ’22년 매출액 비교

* ’19년 연도 중 계약한 소상공인은 감면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비교

- ’20년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자체방침으로 35% 감면

ㅇ 임대료 감면 예상액 : 159억원(4,243개소)

□ 감면 절차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기준(대상·기간·내용) 및 방법 등 결정

임대료 감면 신청		재산관리관 확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임대료 감면 결정
․공유재산 임차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입증서류 첨부 후 감면 신청		․공유재산 임대여부 및 임대료(율) 확인 ․피해사실 확인 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감면 대상, 기간, 내용 등 감면기준 심의·결정 ․감면방법 등 심의·결정		․재산관리관 감면 기준 및 방법 확인 후 최종 결정 ․임대료 환급 및 감면 등

- 소상공인 등 : 재산총괄관이 공유재산심의회에 임대료 감면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일괄 심의·결정 후 재산관리관은 피해 사실 확인 후 임대료 감면

- 소상공인·소기업 외 : 재산관리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경우 매출 감소율 범위 내에서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임대료 감면(최대 40%까지)

□ 감면방법

ㅇ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납부고지

- 임대료 정상 부과 등록 후 일부 감액 처리 경우 : 감액금액 비율로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감액처리

- 환급 처리한 경우 : 분임징수관은 환급 등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환급

ㅇ 환급절차 : 세외수입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등록

임대료 감면 신청		감액 및 환급 등록		결정결의 등록		지급내역 등록
․소상공인 등 신청 (재산관리관 신청)		․감액금액 계산 및 감액·환급 금액 입력		․감액 및 환급 결정결의 후 부과 및 지급		․임차인 지급사실 등록 및 환급 종결

□ 기타 지원 사항

ㅇ 납부유예

-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임차인 부담 완화을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22. 12월까지 유예(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ㅇ 공용관리비 감면 : 청소·경비원 인건비 지원

- 6개월 간(’22.7~12월)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ㅇ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면 또는 기간 연장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등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면과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임대료 감면 시 유의사항

ㅇ 임대료 감면 제외 대상

-「공유재산법」제14조, 제27조,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을 받은 자는 감면 대상이 아님(다만, 위임 및 위탁 등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그 제3자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

-「공유재산법」제2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기부자 등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전대받은 자

-「공유재산법」제24조제1항제1호 등 임대료 감면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경우

- 주거용, 경작용 등 재난 피해가 없는 임차인은 감면 대상 제외

ㅇ 감면기간 내 신규계약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되, 임대료 감면 기준 및 방법 등 사전 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재산관리부서 조치사항

ㅇ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사전조사 및 관리현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등

- 분기별(3, 6, 9, 12월)로 사용허가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과로 제출

ㅇ 피해 소상공인 감면을 위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홍보(안내문, 공문시달 등)

- 임차인 현황자료를 전수조사(민간위탁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면기준 및 방법, 신청 및 감면 시기 등 안내문 제작 배부

ㅇ 공유재산심의회 결과(감면기준)에 따라 임대료 감액 납부고지 및 환급

ㅇ 재산관리관별 세외수입시스템에 결정·결의 등록 등

ㅇ 임대료 환급 및 감면에 따른 환급분, 손실분 등은 예산(추가경정) 편성

□ 향후계획

○ 세부추진계획 재산관리부서에 시달	:  ’22. 8월 중

○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신청 안내	:  ’22. 8월 중

○ 공유재산임대료 납부유예 및 공용관리비 감면  :  ’22. 8월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22. 9월 중

○ 재산관리관별 감면계획 수립 추진	:  ’22. 9월 ~

붙 임 : 임대료 감면 서식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