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232-3)

서울특별시은평병원 1층 로비 9.77㎡

신청인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83 (벽제동 486-2)

성명 : 애덕의집보호작업장(소올베이커리)

2014년  1월 3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서울특별시은평병원(이하 “은평병원”이라 한다.) 병원청사 1층에 장애인바리스타 카페(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포함)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바리스타 카페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년 1월 13일로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로 3년으로 한다.

제3조(연간 사용료) 사용료는 금2,847,870원(금이백팔십사만칠천팔백칠십원, 부가세포함)으로 하며, 향후 사용장소 이전등으로 사용면적의 증감 발생시에는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방법) ①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에 사용료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평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지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③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재산평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연도마다 변동된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은평병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은평병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은평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은평병원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은평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운영 및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품목 및 가격) 사용인은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에 대하여 임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은평병원과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휴일(국경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09: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은평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영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등 관리) ① 사용인은 은평병원이 제공한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부대시설 및 공유시설 등을 수선, 변경, 무단 점유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상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난 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는 은평병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사용인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용인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인은 은평병원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 등의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하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은평병원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 복구를 하고, 사용인은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③ 사용인은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사용인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카페 등 제반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 옥내․외 간판 및 광고물 등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은평병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은평병원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은평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2. 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은평병원의 승인없이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은평병원장은 사용을 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서울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사용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평병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은평병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은평병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 운영시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시설물의 보수 등의 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관리시설의 명도를 거부 할 수 없다.

제19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은평병원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은평병원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은평병원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은평병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은평병원이 우선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인은 은평병원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용인이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회	2회	3회	4회	비 고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사용허가 취소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

제24조(기타) ①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에 정한바에 따른다.

② 이 허가조건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사용료 산정조서

	< 기본현황 >
○ 소재지 :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232-3)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법정 상한 건폐율 : 60% ○ 건물현황 【 본관 】 - 층수 : 지하2층/지상6층 - 건축면적 : 2,327.55㎡ - 1층 총면적 : 2,229.66㎡ ※ 임대면적 : 14.21㎡(임대 : 9.77㎡, 공용 : 4.44㎡) 【어린이발달센터 】 - 층수 : 지상3층 - 건축면적 : 689.47㎡ ○ 건물(본관1층) 시가표준액 : 799,250원/㎡ ※『은평병원 건물 시가표준액 요청의뢰 회신』(은평구 세무1과-18004호, 2013.9.9) ○ 개별공시지가 : 3,270,000원/㎡ (※2013년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기준) ○ 사용료의 요율 : 50/1,000

□ 건물평가액 : 11,357,340원

임대면적(공용부분 포함) × ㎡당 건물 시가표준액

○ 본관 : 14.21㎡ × 799,250원 = 11,357,340원

□ 부지평가액 : 40,422,290원

건축면적 × 건폐율의 역수 × [임대면적(공용부분 포함)/1층 전체면적] × 1/2 × 개별공시지가

○ 본관 : 2,327.55㎡ × 100/60 × (14.21㎡/2,229.66㎡) × 1/2 × 3,270,000원 = 40,422,290원

□ 연간 사용료 : 2,847,870원 [부가세(258,890원) 포함]

(재산평가액) × 사용료의 요율

○ (11,357,340원 + 40,422,290원) × 50/1,000 = 2,588,980원

※ 공용면적 산출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 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지상1층)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693.4㎡ × 9.77㎡ ÷ 1,526.49㎡ = 4.44㎡

※ 지상 1층 공용면적 : 693.4㎡(화장실, 계단, 식당, 복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