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033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 현황판 부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 현황판 부착 계획

공유재산 시설물(공작물)에 설치업체, 관리기관 등을 표기한 현황판을 부착하여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유재산 중 1억원 이상 건립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 발주기관, 건립비용 등을 표기한 현황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11.05.26. 시행)

○ 1억원 미만 소요 시설물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현황판이 미부착되어 시설물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황판 부착이 필요함.

- ‘공공시설물에 소요금액 등 표기요청 민원접수’ (`15.10.27.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민원)

Ⅱ	현황 및 실태

□ 공공 시설물(공작물) 등재현황

연번	조직	재산명	재산수량(건)	비고
		합계	58,184
1	소방재난본부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저수조 등	57,547
2	본부·사업소	오염측정망, 태양광발전설비, 선착장, 화장실, 놀이기구, 컨테이너 등	285
3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태양광발전설비 등	87
4	평생교육정책관	집열판, 컨테이너, 태양광발전설비	71
5	푸른도시국	CCTV, 안내판, 놀이기구, 화장실, 컨테이너 등	57
6	도시교통본부	지하철건설설비, 자전거주차타워, 컨테이너 등	55
7	안전총괄본부	컨테이너, 안내전광판, 태양광발전설비 등	27
8	복지본부	컨테이너	16
9	도시재생본부	컨테이너, 조형물, 태양광발전설비 등	10
10	기타	조형물, 컨테이너, 홍보판, 태양광발전설비 등	29

□ 공공 시설물(공작물) 관리실태

○ 공작물은 공사 발주 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공유재산으로 등재되고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관리

○ 재산관리관은 매년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미사용 시설물은 소요부서를 조회하여 관리 전환하거나 매각 또는 폐기처분.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미사용 시설물 등록 게시판 설치운영 (`15.03.)

Ⅲ	세부 추진방안

▢ 추진방향

○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립비용 1억원 미만 시설물도 현황판 부착

▢ 공공 시설물(공작물) 현황판 설치기준

□ 1억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소요된 시설물

- 설치대상: 모든 시설물

- 설치방법: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

- 설치근거: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1억원 미만의 설치비용이 소요된 시설물

- 설치대상: 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

- 설치방법: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거나, 현장 실정에 맞게 시설물에 부착

- 설치예외: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각 재산관리관이 판단하여 설치(부착)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시설물도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

- 시행일자 : `16.01.01.부터

▢ 현황판 설치 “예시”

□ 1억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소요된 시설물

- 공사명

- 공사기간

- 발주자 기관의 명칭

-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 건립비용

- 관리기관 및 연락처

※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 1억원 미만의 설치비용이 소요된 시설물

- 시설물 명칭

- 설치일자

- 설치업체

- 설치비용

- 관리기관 및 연락처

- 그 외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Ⅳ	향후계획

○ ‘공공시설 현황판 부착 계획’ 각 재산(위임)관리관 통보    : `15.12.월 중

○ 1억원 미만 설치비용 소요 시설물 현황판 부착시행  : `16.01.01.부터

- 1억원 이상 설치비용 소요 시설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