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본 조건은 난지잔디광장 매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함에 있어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일반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기간은 2015년 07월 07일부터 2018년 07월 06일(3년)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00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우리시에서 미리 납부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3조, 제4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6. 수탁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수탁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월드컵공원내 난지잔디광장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10:00~22:00까지이며,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수탁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탁자가 져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우리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⑨ 수탁자는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판매시설 종사원의 유니폼․명찰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유니폼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수탁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우리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기본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영업장에서는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외의 물품, 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④ 우리시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수탁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⑩ 판매품목에 대하여는 우리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수탁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수탁자는 영업장 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수탁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② 수탁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수탁자가 변상한다.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구조적인 수리는 우리시가 수선한다.

⑤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종사원 교육이수 의무)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수탁자본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허가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허가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수하지 못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이수하지 못한 사유

3.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③ 수탁자는 신규채용 종사원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원 고용시 신고의무)

① 수탁자는 종사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허가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사원의 퇴사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1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우리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용료 산정)

① 첫째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둘째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다.

※ 둘째년도이후 사용료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③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④ 익년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개월 전에 징수고지서를 발부 받아 사용 개시일전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이상의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로 하고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보증금 귀속) 수탁자가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금지사항) 수탁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9조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3	1차 경 고 2차 경 고 3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및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7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탁자는 공원 유지관리(전기시설 점검,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등)로 인하여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월드컵공원내 행사에 대한 협조)

① 허가자는 계절별 또는 수시로 관람객 증대를 위한 특별 이벤트 행사나 단체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행사업체 등이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행사 기념품, 샘플 등의 제공, 그리고 허가자가 관람객 증대나 편의를 위하여 조치하는 행정사항과 행사시 한시적인 상품판매 등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월드컵공원내 행사인 “서울억새축제”, “겨울철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기간 중 한시적인 판매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사업제안서)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사용허가시 특수조건에 포함한다.

제20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