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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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조건은 월드컵공원 주차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주차장법에 따라 공원시설을 관리 위탁함에 있어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허가기간)

위탁기간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1월 15일(3년)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 위탁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입찰시 사용료는 금(입찰금액)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한다. 2차년도 사용료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시 사용료는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2차년도 사용료부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료 등의 납부)

수탁자는 우리 시에서 미리 납부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위탁 재산의 부과금)

위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위탁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위탁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을 위반한 때

3. 위탁 재산을 우리시의 승낙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위탁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수탁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탁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요청)

1. 수탁자가 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위탁 취소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 취소원을 제출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승인된 경우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의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탁 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위탁취소로 인하여 위탁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우리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위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위탁이 만료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수탁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위탁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위탁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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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조건은 월드컵공원 주차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원시설을 관리 위탁함에 있어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률의 적용)

1. 공원시설 위탁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따르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등에 따른다.

2. 관련법령의 개정 및 정책의 변동 시에는 개정된 법령 및 정책에 따른다.

제3조(위탁대상)

위탁대상은 월드컵공원 주차장으로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계				1,770	67,816
월드컵공원 주차장	평화의공원 주차장	마포구 성산동 390-1 일대	3	971	49,256
	난지천공원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1538		438	9,606
	난지삼거리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1538		59	2,051
	노을공원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481-6 일대		189	5,208
	난지중앙로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481-63일대		113	1,695

제4조(운영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사용료의 납부와 동시에 주차장 운영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1권의 책으로 철해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차장 운영자의 표시(명칭, 성명)

◦ 주사무소의 위치, 연락전화번호

◦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 주차장 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사항(카드결제 등 징수방법)

◦ 주차장 근무자의 서비스 교육 및 민원해결 방안

◦ 주차장 청소계획

◦ 기타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료 산출 및 납부)

사용료는 입찰시 낙찰가로 하며 주차장의 사용 개시일 이전에 사업소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1.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주차요금 징수 시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운영시간은 09:00~22:00(연중무휴)로 하고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개방한다.

제7조(주차료 감면)

1.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타 관련법규 및 서울시 지침 등에 의하여 감면 규정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2. 사업소에서 공원 유지관리(공원시설물 설치 및 와 공원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정비(수목식재 포함)로 인하여 주차장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월드컵공원의 특성상 축구경기 및 행사시 4시간 기준 승용차 5,000원, 미니버스 10,000원, 대형버스 15,000원의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4. 노을공원 주차장의 경우 노을공원 가족캠핑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캠핑장 운영기간 동안 캠핑장 이용객에 한하여 1박 2일 기준 평일(월~목요일) 5,000원,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과 공휴일 전날은 10,000원의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5. 노을공원내 월드컵파크골프장 이용객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제8조(주차거부 금지)

수탁자는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주차거부금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소에서 요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주차장 사용)

1. 수탁자는 주차장을 주차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시설물 외의 광고물 등을 게첨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자는 발화성 인화물질을 적재한 차량, 노점행위 차량 등은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1. 사업소는 수탁자에게 주차장 관리상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규(허가조건 등 포함)나 사업소의 감독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전에 사업소와 협의한 후 주차요금 징수 및 안내요원 등 소속직원에게 제복, 제모 및 완장 등 공원환경에 적합한 근무복을 제작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착용토록 조치하여 친절하고 품위 있게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관리직원 고용 및 근무)

1. 수탁자는 주차부스, 주차장 내 안전 및 주차유도,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주차장관리 상근 근무자중 1/2 이상을 소속 직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주차장관리 상근직원과 파트직원에 대하여 친절서비스 및 직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고 민원야기 또는 사업소의 지시에 불응한 직원에 대하여 사업소의 해고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 후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난지중앙로 주차장에 대하여 노상주차장임을 감안 주차관리직원을 고용하여 인력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외 주차장에는 주차장 출구별로 주차관리직원을 고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유지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공익목적에 맞게 유지운영하고 보전할 책임을 지며,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고 그 비용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주차장 관제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유지보수 관리의 책임을 지고, 추가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소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사업소에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

2.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내의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이 정비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녹지대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잔디 보호 및 수목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주차시설 구역 내의 개인, 단체, 공공기관의 정당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4. 주차장 내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주차면을 확보하고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관리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관리시설(주차구획선 포함)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업소가 설치한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주차장내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노점상, 포장마차,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6.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 행위

7. 대형차량(건설장비 포함)을 정기 주차시키는 행위

8. 주차구획을 특정인에게 전용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별․차종별 2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과 의무)

1. 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정책의 변동 시에는 개정되거나 변동된 정책을 따라야 한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탁자가 져야 한다.

3. 수탁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공원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당 사업소의 공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5. 주차장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주차장이 행사 등으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 내·외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입·출차의 안내를 위한 직원의 배치, 유도표지판의 설치, 안내문의 배부 등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인력을 배치 활용함에 성실함을 다하여야 하며, 기타 당 사업소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주차장이 만차되어 더 이상의 주차차량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분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주변 잘 보이는 위치에“주차장 만차”라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8. 출차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주차장에서 출차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혼잡함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현장 안내, 주변 교통정리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시설물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유료주차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수불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10. 주차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사무실 포함)외에는 불필요한 컨테이너박스나 기타 부대 시설물 또는 적치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소와 협의 또는 승인 후 설치할 수 있다.

11. 수탁자는 주차장 내(녹지대 포함)에서의 잡상인 활동을 허용할 수 없으며, 잡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잡상인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차량 및 잡상행위를 위한 리어커 또는 손수레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발견 즉시 제거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2. 수탁자는 주차시설 내의 주차유도 표지 및 안내표지판 등 시설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부속시설물을 업무개시일 후 10일 이내에 새로이 정비하여야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의 반환)

1.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주차장 및 부대시설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사업소 소속직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채납된 시설은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 시 투자한 비용청구 등을 이유로 사용허가시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배상책임)

1. 수탁자가 본 허가조건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서울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용허가 재산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운영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주차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1. 수탁자는 사용허가조건(공과금의 납부,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변상금의 납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부공원녹지사업소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기간을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60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운영실적 제출)

수탁자은 주차장 운영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에서 수시 요구한 때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비용 및 공공요금 등)

1. 수탁자는 관리상 소요되는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2. 주차장에서 배출되는 오물은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주차장 관련 각종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및 공공요금이 발생 시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0조(행정처분)

본 허가조건 위반 시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회	1차 경고	1년 단위 위반횟수에 대한 조치기준이며, 허가취소 시에는 차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2회	2차 경고
3회	허가취소

제21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공원 유지관리와 공원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정비(수목식재포함)로 인하여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조건의 변동)

1.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원시설 관리상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협의 후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평화의공원, 노을공원 등에 주차장(주차면수)이 추가(설치)될 경우, 기존 주차장의 허가면수(면적)가 증가한 것으로 보며, 증가된 주차면수에 대한 사용료는 감정평가 실시후 평가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23조(운영계획서의 준수)

수탁자는 제출된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본 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