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9-2 일원

명칭: 서울대공원 캠핑장

허가면적: 27,000㎡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대  공  원  장     (인)

행정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① 서울대공원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인 서울대공원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캠핑장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환경, 사회, 공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사용허가 종료일)까지 3년 7개월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②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3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③ 사용료의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④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는「영」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⑤ 사용료의 감면은 「법」제17조를 따른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서울대공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서울대공원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단,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의 귀책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허가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서울대공원장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7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해 서울대공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서울대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대공원이 그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제6조를 따른다.

② “사용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 등을 서울대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인가·허가·등록·신고 수수료, 관리상 필요한 교육비, 물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용허가기간 전 재산의 결함, 결손 등의 원인으로 유지·보수가 요하는 경우 서울대공원이 책임져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허가재산 유지·보수는 상호 협의를 통해 서울대공원이 “사용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대공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다만, 허가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시행령』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료, 입장료, 판매품목, 가격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대공원은 허가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해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여 사용허가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서울대공원이 인정할 때

4. 서울대공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용인”의 탈세행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등으로 인한 상거래상 공신력 저하,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등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사용인”이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9. “사용인”이 허가조건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장을 통보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으로 허가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사용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서울대공원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서울대공원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한 행정재산을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④ 서울대공원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허가취소 요청) ① 사용기간 중에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요청할 시 3개월 전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허가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대공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대공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대공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1항, 제2항을 담보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제출한다.

제14조(변상금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대공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공원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서울대공원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영」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조건의 변동) 서울대공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인”과 협의 후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제정에 따라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대공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사용허가 조건에 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대공원과 “사용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서울대공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통지의무) “사용인”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대공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정관 등 “사용인”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대공원과 “사용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서울대공원과 “사용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2022년   월   일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회사명(대표자)  :                   (인)

서울대공원장 귀하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허가재산인 서울대공원 캠핑장 시설(이하 "야영장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인”은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과 이에 고용된 모든 종사자는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친절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이용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운영상황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아래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서울대공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관리자의 표시(업체명,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위치, 연락처

3. 조직 및 인력 구성

4. 캠핑장 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성수기, 주말 및 공휴일, 비수기, 야간 등)

5.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야영시설, 위생시설, 전기시설 등)

6. 캠핑장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및 예약관리 계획

7. 캠핑장 이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징수방법 등)

8. 캠핑장 관리요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민원해결 방안

9. 캠핑장 청소 및 쓰레기 배출 계획

10. 캠핑장 매점 운영계획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

12.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행 및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 계획

13. “사용인”과 “사용인”에 고용된 종사자의 안전교육

14. 기타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서울대공원은 아래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이용객 통계 및 매점 운영실적

2. 캠핑장 이용객이 제기한 민원 내용

3. 캠핑장 내 발생한 각종 사고 등 주요 동향

제4조(영업시간) ① 캠핑장 영업시간은 공원 운영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영업시간 이후 캠핑장 이용객의 민원 처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최소인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료) ① 사용자가 1일 기준으로 징수하는 캠핑장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의 이용료를 적용한다.

구 분	종 류	이용료	비 고
야영시설 (필수)	텐트	5,000원	텐트 100개(여유분 20% 구비) “사용인” 부담
	입장료	1,000~2,000원	어른 1인 2,000원 청소년 1인 1,500원 어린이 1인 1,000원
	야영덱	10,000원	입장일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에 20인(5면 이상) 이용 시 30%할인
기타 (선택사항)	전기사용	3,000원	총사용량 600W 이하
	매트(1인용)	1,000원

② 이용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및 야영 등이 가능하다.

③ “사용인”은 야영장 이용 장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서울대공원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용인”은 이용료 감면 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따른다.

⑤ 사용자는 이용객이 이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인”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방염성능검사를 통과한 텐트를 100동 이상을 직접 조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주차시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협조로 주차장을 공동 이용하고 있으며 허가재산에 주차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료 환불 등)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의 환불 및 보상 기준은 아래 각 호를 따른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 ~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 ~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6. 기상재해(황사ㆍ호우ㆍ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제7조(이용객 관리) ① “사용인”은 무임 이용객을 제한하기 위해 출입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예약한 텐트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텐트를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예약자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서울대공원 또는 기타 외부기관의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서울대공원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 예약결제시스템 개발) ① 사용자는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 예약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약접수를 받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전자 예약결제시스템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도록 해야 하며,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에 있어 서울대공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전자 예약결제시스템이 2022년 캠핑장 개장일 15일전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그 결과를 서울대공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차량 운행) “사용인”은 성수기 교통 문제로 발생하는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객들을 태우거나 야영물품을 싣고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서울대공원 캠핑장 사이를 왕복할 수 있는 전기차 등의 운송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휴장기간 등) ① 서울대공원은 통상적으로 동절기(11월~3월)에는 캠핑장 휴장기간을 둘 수 있으며, 휴장기간 동안에 “사용인”은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휴장기간을 사유로 허가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③ 휴장기간은 서울대공원과 “사용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사용인”의 사정상 휴업 또는 임시휴업으로 휴장이 되는 경우 서울대공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다.

제11조(인력관리) ① “사용인”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사무관리, 청소, 야간관리 인력, 비상근무인력 등 제4조에서 구성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종사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인”과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에 고용된 종사자는 서울대공원 서비스 교육일정에 편성된 서비스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자체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종사원의 유니폼·명찰을 구매하여 종사원이 의무적으로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디자인은 서울대공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매점운영) ① “사용인”은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1개소 매점을 지정된 장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매점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은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용인”은 매점 또는 매점 건물에 접한 가판대에서만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단, 가판대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⑤ 가판대에는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음료냉각용 대형 냉장고를 설치할 수 없다. (위반 시 일체의 전기시설의 설치를 위한 전원을 공급하지 않음)

⑥ 영업에 불필요한 상품, 공원미관을 저해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손수레, 좌판, 파라솔 등)은 쌓아둘 수 없다.

⑦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매점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해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등은 취급·판매할 수 없다.

⑨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캔 및 페트가 아닌 용기로 포장된 주류는 판매할 수 없다. 또한 폭죽, 풍등 등 화재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캠핑장내 이용객 금지행위) “사용인”은 캠핑장 내에서 이용객에게 아래 사항을 금지 시켜야 하고, 이 행위를 금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애완동물 출입

2. 흡연

3.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자전거 등 출입

4. 마이크, 엠프, 시끄러운 악기 등을 연주하는 행위

5. 종교활동, 정치활동,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 야영, 취사행위

7. 모닥불 피우는 행위

8. 기타 야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4조(시설물 등 관리) ① “사용인”은 캠핑장 내 시설물 및 야영용품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정비, 청소, 소독 등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대피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과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받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정비․보수하여야 하며, 멸실․망실한 때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서울대공원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훼손 또는 망실된 야영용품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신품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동안 전기시설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전기시설 일체 조작, 운영, 점검

2. 전기시설 보수, 교체, 복구 등의 유지관리

⑤ “사용인”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제15조(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① “사용인”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서울대공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래의 구조물의 원상은 변경·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그것은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서울대공원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쓰레기 수거 등 청결 유지) ① 사용자는 이용객의 캠핑장 이용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휴지, 캔 등 쓰레기의 수거를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 주변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물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7조(지급이행보증)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료, 공공요금,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납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대공원에 연간 사용료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서 등은 서울특별시를 피보증인(피보험자)으로 “사용인”을 보증인(보험계약자)로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허가일을 개시일로 하고 그 종료일은 허가기간 종료 후 2개월까지의 날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증서 정본 또는 현금을 사용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대공원에 제출(예치)하여야 한다.

제18조(대공원 내 행사에 대한 협조) 사용자는 서울대공원에서 관람객 증대나 편의를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과 서울대공원 수익창출을 위한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물 허가) 사용허가재산에 임의로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 하며, 특정회사의 광고가 포함된 협찬물품을 설치․사용․대여하는 경우 미리 서울대공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공사시행)  ① 서울대공원은 캠핑장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해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서울대공원에서 시설개선을 위해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사용인”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용인” 공사시행으로 발생한 운영상의 손실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허가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서울대공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허가종료·취소일의 10일 전으로 한다.

② “사용인”이 사용허가 만료일 이내에 사용 중이던 집기나 물건 등을 가져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울대공원이 이를 철거․처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022년   월   일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회사명(대표자)  :                   (인)

서울대공원장 귀하

허가조건 이행각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9-2(서울대공원)

- 명    칭 : 서울대공원 캠핑장

- 허가면적 : 27,000㎡

위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서울대공원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의 없이 사용허가 재산을 반납한다.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4.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사용료는 서울대공원이 정한 날까지 납부한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철수(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허가재산을 반환한다.

2022.  .

위 각서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

서울대공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