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주 소	재산의 위치	면 적	허가기간	사용목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제1수영장 2층 내 공실 및 통합안내소	52.10㎡	2015. 6. 25. ~ 2018. 6. 24.(3년)	편의시설 (카페)

신  청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성 명 : 오륜 대표 이명재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2015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일반조건

[ 재산의 표시 ]

❍ 소 재 지 :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 시 설 명 : 종합운동장 내 편의시설(카페)

❍ 시설규모 : 제1수영장 내 공실 32.5㎡, 통합안내소19.6㎡

※ 이동식 가판점의 경우, 별도계획 제출 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예정

제1조(사용목적) 종합운동장 내 편의시설(카페)은 체육시설 이용 시민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 6. 25 ～ 2018. 6. 24(3년)로 하며, 기간 만료 전

허가자는 편의시설(카페)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한다.

제3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 금 7,850,000원(￦금칠백만팔십오만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미부과한 이동식 가판점 제외금액 임)

② 둘째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제3자의 신체에 영업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및 허가받은 재산의 손괴 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 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허가자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4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사용허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8. 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로 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9.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쌍방 제소전화해에 응하지 않을 때

10.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한 행정처분이 5회 이상일 때

제11(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 또는 사업소와 협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조건추가)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조건에 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끝.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제1수영장 내 등 편의시설(카페)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허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 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 관계법규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사용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울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제안서 제출목록 및 가격을 근거로 개장일 전까지 우리시에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품목 및 가격에 대한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영업장에서는 담배 및 주류･원산지(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품목은 보관 판매할 수 없다.

④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표시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권장 소비자 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물품 가격은 인근 편의점 가격 수준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무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판매품이 비위생적이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영업장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 종합운동장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각종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예 : 유리파손, 조명등 교체,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3 4 5	주 의 1차 경 고 2차 경 고 영업정지 5일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시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향후 서울시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시설 내 공연 및 행사 등에 대한 협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공연 및행사 개최 시 관련 업체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행사 기념품, 샘플 등의 제공, 한시적인 상품판매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2조(사업제안서 준수)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상의 판매가격은 낙찰시 판매가격으로 구속되며,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조문해석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결정에 따르며, 허가조건에 누락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