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시설명 : 舊경찰박물관 건물

○ 주  소 : 종로구 새문안로 41(신문로2가)

○ 용  도(면적) :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4,518.9㎡)

○ 사용허가기간 : 2022.01. ~ 2025.06.30.

○ 연사용료 : 무상사용

□ 신청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1길 36

성명 :  종로구청(102-83-00920)

위 표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 1부.

2022 년  1 월 2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라 한다)가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 운영을 통해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 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2022년 1월 일(사용허가 개시일)부터 2025년 6월 30일(사용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재산의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공공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을 「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5.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6. 사용인이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시·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7.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8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재산 반환시 각종 부담금, 부과 요금 등을 완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