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일반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테리아)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19년 12월   일로부터  2021년 12월   일(2년) 까지로 한다.

단,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 등이 시행될 경우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3조(사용료)

① 첫째년도 사용료는 입찰 시에 제시한 최고가 입찰 금액으로 한다.

② 둘째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③ 사용료에는 사용·수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 수도 및 청소관련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첫째년도(1차년도) 사용료는 지정기한(낙착일로부터 7일) 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사용료부터는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의 경우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의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③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가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    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제11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3항 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9.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11. 업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청문)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가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목적 달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테리아)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가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대상자

○ 허가자 : 서울시립미술관장

○ 수탁자

- 성  명 :

- 주  소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2조 (관련 법률의 적용)

①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관련법령의 개정 등의 정책의 변동 시에는 개정된 법령 및 정책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대상) 사용·허가대상은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소(위치)	시설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본 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109.5	카페테리아	전시동 1층	커피,음료,제과류

제4조(운영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사용료의 납부와 동시에 근린생활시설 운영 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글 문서(A4규격)로 작성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립미술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자의 표시(명칭, 성명)

2. 주사무소의 위치, 각 미술관별 연락 전화번호

3.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제11조②항 내용 포함)

4.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판매대금 징수 방법 등에 관한사항(카드결재 등 징수방법)

6. 근무자의 서비스 교육 및 민원 해결 방안

7. 시설별 청소계획

8. 기타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입찰시 낙찰가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용개시일 이전에 미술관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서울시립미술관은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개인사정 등으로 운영권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관리 계약사항 및 지도, 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 귀속 조치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수탁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서울시립미술관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낙찰금액의 2배(연간사용료×2년)에 대한 10%이상 금액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으로 하여 사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여 한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사용허가 발급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제8조(영업시간) 운영시간은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및 폐관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9조(취급 품목 및 판매 가격 결정) 공공기관으로서 주변 동종 업계와의 가격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탁자는 주변 3개소 이상 동종 업소의 주요 품목별 가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립미술관에게 제출하고, 서울시립미술관과 협의하여 취급 품목 및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제10조(시설물유지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근린생활시설 내의 관련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① 수탁자는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보수․유지 관리에 책임을 지며, 허가취소 또는 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근린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동 시설과 설비 설치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의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 서울시립미술관에게 무상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한다.

⑤ 수탁자는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⑥ 시설의 시공 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⑦ 시설물 인수․인계 시부터 비치된 집기와 비품 등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상한다.

⑧ 수탁자는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안전사고와 화재 등 각 종 재해에  대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 이상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서울시립미술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이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행위 또는 소유물로 인하여 보험료가 증액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증액분 전액을 손해보험계약을 하고 그 증서를 서울시립미술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서울시립미술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허가재산에서의 유기행위 및 유흥음식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무단으로 휴ㆍ폐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종업원의 농성ㆍ파업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인도 받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재산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이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운영기간 중 보관ㆍ관리하는 재산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시설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수선ㆍ보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는 수탁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⑦ 수탁자는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립미술관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수탁자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등을 허가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실적 제출) 서울시립미술관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실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및 미술관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에 필요할 때

2.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운영을 장기간(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관련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수탁자가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수탁자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정조치 명령ㆍ불이행 및 민원으로 인해 4회 이상 지적될 때

6. 기타 서울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지하는 사항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7.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8.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권 및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립미술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허가의 파기 또는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내ㆍ외에 있는 수탁자의 재산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이를 철거ㆍ처분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 운영 시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시설물의 보수 등의 비용(유익비 등)청구 등을 이유로 관리시설의 명도를 거부 할 수 없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민에 대한 시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무단으로 휴ㆍ폐업 할 수 없고 사용허가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서울시립미술관에게 매장 직원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직원의 신원 및 신분에 대한 사항은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하여 친절한 서비스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시립미술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이 우선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서울시립미술관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재산과 사용재산 건물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ㆍ멸실ㆍ망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서울시립미술관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허가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 위반의 책임 및 관리) 본 허가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을 책임진다.

제19조(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탁자가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외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회	2회	3회	4회	비 고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사용허가 취소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

제20조(영업신고) 수탁자는 편의시설(카페테리아)의 법적 종류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 전까지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보고) 수탁자는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즉시 서울시립미술관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린생활시설 전반에 관하여 직접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서울시립미술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 및 관할) 이 허가조건에 관한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시설명칭의 사용) 수탁자는 근린생활시설(카페) 명칭을 서울시립미술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제25조(허가 조건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허가 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쌍방간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해석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미술관 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탁자는 미술관 유지관리(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전시 준비,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시는 서울시립미술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특약사항 준수)

가. (제소전 화해) 서울시가 “ 수탁자는 서울시에게 본건 대부재산을 명도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수탁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서울시가 정하는 절차 및 기한

내에 “제소전 화재조서”를 작성하여 “제소전 화해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 (가처분) 서울시가 본건 대부재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비용부담) 제소전 화해조서 인지대 및 송달료등의 비용부담은 당사자 각자 부담토록 한다.

제28조(기타사항)

① 수탁자의 명의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서울시립미술관과 수탁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한다.

2019년  12월    일

101-83-02866 “허가자”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 중구 덕수궁길6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인)	00000 - 00000 “수탁자”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