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발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업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반환) 사업자는 사용기간 만료,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종료되어 본건 공유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업자의책임) ① 사업자가 제12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공유재산을 반환받을 때까지 제14조에 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사용권이 침해되는 등 한강사업본부, 새로운 사업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사업자가 제12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한강사업본부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징수) 사업자가 사용허가 없이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는 제9조를 비롯하여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