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구의야구공원의 편의시설(매점)으로 하며, 대상재산은 다음과 같다.

<사용허가재산>

사 용 자	사용재산	허가면적	사용용도
(대표 : )	구의야구공원 관리동 1층 편의시설(매점)	7.7㎡	편의시설(매점)
	구의야구공원 이동식판매대(1개소)	2.0㎡

제2조(사용기간) ①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기간은 2015년 4월 일부터 2018년 4월 일(3년)까지로 한다. 통상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학생 선수들의 경기일정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개장하며, 정규 경기일정 종료 후(동절기)와 장마철 등 특별한 기간에는 신고에 의해 폐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의 기간 만료 전 허가자는 사용인의 매점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등) ① 제2조에 의한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정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허가자”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은행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취소 된 경우에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납부된 사용료를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그 이외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화재보험료의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상당하는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허가자가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거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자는 사용허가 기간중 사용자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요금액 이상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동식판매대) 사용자는 이동식판매대(1개소)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자와 설치장소 및 형태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자가 승인한 장소와 형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또는 변경과 동시에 허가자에게 무상 기부채납한 것으로 하며,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9조(전대 규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자가 동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허가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판매품목․가격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

5. 시설의 미관을 저해하는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가자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3.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검사)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4.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업개시일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자가 사용허가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5. 사용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7. 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로 인해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8.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허가자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시설의 반환) ①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고정된 시설은 허가자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고정된 시설 등은 사용인이 철거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사용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1조의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와의 제소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타인 또는 허가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허가자의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광고물 등의 설치금지) 사용자는 임의로 사용시설 및 공원 주변에 광고물 및 특정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간판 등을 부착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허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책임과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관련법령 및 운동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허가자의의 점검 및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부주위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소방법에 의한 적정 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허가자의 승인없이 매점 내에서는 어떠한 화기(전열기구 포함)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전기소등, 전열기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자가 매점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사용시설 주변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에 배출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자체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과금의 납부)

1.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관리상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과금 납부방법은 허가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용자는 각종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허가자는 지급보증보험의 보증금을 청구한 후 서울시로 세입조치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처분) 허가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제17조 및 기타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회수	조 치 기 준	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주 의 경 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허가 취소	※ 1년 기간 동안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 기준임. 허가 취소 시 차후 입찰 참가제한

제22조(조건의 변동) 허가자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 후 위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3조(어구의 해석) 사용허가 조건에 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끝.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물품판매)

○ 사업소가 승인하는 판매품목의 목록 및 단가를 게시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 할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서식에 의거 사업소 측에 승인 요청 후 승인된 품목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연번	분류	제품명	제조사	유통기한	소비자가격	판매가격	할인율	비고

○ 사용자는 관계 당국의 제조 허가를 받고, 생산자가 명확한 양질의 제품을 판매 하여야

하며, 판매품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판매 품목

보건당국의 제조허가를 획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한 빵, 우유, 과자류, 음료수,

빙과류 및 사전에 사업소 측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음식

※ 판매 제한 품목

가. 김밥, 어묵류, 소세지류, 면류, 햄버거, 피자 및 냉동식품류, 비포장식품류,

무허가식품, 주류, 복권류 등 위생상 배제되어야 할 품목

나. 현장 조리식품 및 불량상품 취급 금지

○ 매점운영에 따른 쓰레기는 사용인이 책임지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 및 사용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매점주변 등의 매점쓰레기도 책임지고 청소하여야 한다.

○ 사용인은 친절하게 판매행위를 하여야 하며, 불만사항은 수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사용인은 외상거래, 현금 차용 등의 각종 채무행위에 있어 사업소 명의를 이용할 수

없으며, 매점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 행위를 사업소와 관련시킬 수 없다.

○ 사용인은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도난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사용인이 진다.

○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 학생 및 직원의 위생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각       서

재산의 표시 :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57-30(구의동)

(  구의야구공원 본부석 1층 매점 및 이동식판매대 1개소  )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장(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 시설물을 임대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 합니다.

1.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지킨다.

2.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반납한다.

3.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장소이외의  곳에서 상행위를 하거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다.

4. 고지된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요금은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5. 허가받은 단체외의 간판은 게시하지 아니한다.

6. 서울특별시에서 허가한 공유재산사용 허가조건의 각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각서인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상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시설물을 명도하며 공공목적에 의거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 까지 사용할 수 없을 시 조건 없이 사용허가를 포기한다.

2015.    .    .

위 각서인

업체명(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주소) :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