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61-1, 한강대교(상류) 전망카페(3층, 144.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76,   한강대교(하류) 전망카페(3층, 144.13㎡)

신청인 주소 :

성명 :

2014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1. 일반조건 1부

2. 특수조건 1부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일반조건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한강대교 견우/직녀카페””(이하 ““본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기간, 사용료 등 제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목적)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는 본건 공유재산을 시민, 관광객 등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카페 등 일반음식점 운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14년2월8일로부터 2017년2월7일까지(3년)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4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1차년도는 금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사용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2~3차년도는 1차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후 사용료를 조정하여 부과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업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용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업자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업자는 사용료 납부기간 내에 본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참조) 당해 보험료(또는 공제금)를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유지관리책임 및 연고권의 배제)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사용허가에 따라 본건 공유재산을 사용할 권리’ 이외의 연고권, 권리금 등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부과금 부담) 사업자는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에 관한 일체의 부과금을 부담한다.

제9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사업자는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없이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또는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양도(일부 양도 포함)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한강사업본부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며,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5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한 사업자의 의무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한강사업본부는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한강사업본부는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업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반환) 사업자는 사용기간 만료,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종료되어 본건 공유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업자의책임) ① 사업자가 제12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공유재산을 반환받을 때까지 제14조에 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사용권이 침해되는 등 한강사업본부, 새로운 사업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사업자가 제12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한강사업본부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징수) 사업자가 사용허가 없이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는 제9조를 비롯하여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재산법의 목적 등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에 관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 또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동작대교 전망카페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범위) 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카페와 내부 계단, 엘리베이터이며, 그 외 카페 외부의 계단, 둔치 등을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자는 시민, 관광객의 휴식을 위하여 카페 운영시간 동안 카페를 개방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카페 내부에 서울특별시·한강 홍보물의 거치대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항시 비치하며, 전망카페 외부에 해치 안내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카페 명칭 및 기본적인 시설구조물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카페운영) ①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며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자는 카페 외부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카페의 운영시간은 10:00 ~ 24:00 로 하되, 개· 폐장시간은 시민이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제4조(판매금지 품목) ① 사업자는 다음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이나 조례 기타 규정으로 판매가 금지된 품목

2. 의약품류, 화공약품류, 음란·퇴폐물, 녹음테이프, 불량식품, 정밀기기, 귀금속류, 부탄가스, 취사용품, 낚시용 떡밥 및 이에 준하는 품목

3. 기타 향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가 판매를 금지하여 통지하는 품목

제5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사업자는 카페 운영을 위해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 카페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시설 설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업자는 한강 홍수시 즉시 엘리베이터 시설, 창고 물품을 홍수계획선 위로 이동시키고 물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뻘 청소 등을 실시하여 카페 및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형광등, 수돗꼭지 등 소모품을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엘리베이터 작동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외부조명 및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이 관련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요금표 등의 부착) 사업자는 식단 차림표 및 요금표를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음식물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신고 등의 이행) 사업자는 영업개시일 전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제9조(종업원 채용 및 관리) ① 사업자는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자격을 갖춘 유자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음식물을 조리하는 자는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관리) ①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등 카페 운영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카페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책임(행정책임,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등)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는 카페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각종 주방기구를 열소독하는 등 주방을 청결히 하여 식품위생점검에 항시 대비하여야 하며, 식중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전망쉼터 외부 벽면에 도색, 도안, 그림 등을 그려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안전관리) 사업자는 전기, 화기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즉시 한강사업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의 책임) ① 사업자는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한강사업본부,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한강사업본부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및 감독) ① 한강사업본부는 위생관리 등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카페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취급품목 가격의 조정 협의

2. 취급품목의 종류 선정 및 조정 협의

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4. 시설물 개선에 관한 협의 사항

② 한강사업본부는 제1항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한강사업본부는 제1항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제세공과금) ① 사업자는 카페운영 및 엘리베이터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요금, 쓰레기 수거요금, 보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제세공과금의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예치금(금5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에 관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강사업본부는 사용허가 기간 종료시 제세공과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된 제세공과금을 예치금에서 공제한 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이전에 사용허가의 일부취소(공유재산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주 의	경 고	사용중지 3일	사용중지 7일	사용허가 취소

③ 사업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소전 화해) 사업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용허가기간 만료후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한강사업본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공유재산법의 적용) 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