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2018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1. 일반조건 1부

2. 특수조건 1부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일반조건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00대교 전망카페”(이하 “본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기간, 사용료 등 제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목적)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는 본건 공유재산을 시민, 관광객 등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카페 등 일반음식점 운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18년 월 일로부터 2021년 월 일까지(3년)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4조(사용료) 최초 연도의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부) ① 수허가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함)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② 수허가자는 기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다만, 수허가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손해보험료의 납부) 수허가자는 사용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본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또는 공제) 가입을 위한 보험료(또는 공제금)를 한강사업본부에 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수허가자는 본 사용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사용수익허가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허가자가 제출할 사업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허가자의 표시(명칭, 성명), 출자자 구성, 사무소 주소, 연락처 등

2. 수허가자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거나 수허가자에 대하여 재무적 투자자가 있는 경우 지분 또는 출자에 관한 상세 내용

3. 카페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준수에 관한 계획

4. 기타 한강사업본부장이 본 사용허가의 이행을 위하여 수허가자로부터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항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수허가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후 출자자 혹은 컨소시엄 구성, 재무적 투자자의 변경 등으로 지분 또는 출자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한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의 변경 후 변경된 내용을 즉시 한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이행보증금) ① 수허가자는 본 공유재산의 적정한 사용 및 사용 기간 종료 후 반환의무 이행에 관한 보증금으로서 그해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사용 기간 개시일 전까지 현금으로 내거나, 보험가입금액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수허가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되, 보험기간은 본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기간 만료일(2021.    .    .)후 3개월(   2021.  .  .)까지로 한다.

③ 수허가자가 현금으로 제1항의 이행보증금을 내고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이 있는 경우 한강사업본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원상 회복의무 이행을 확인한 후 수허가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④ 수허가자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 특수)조건을 위반하였을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여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9조(보존책임 및 연고권의 배제) 수허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본 공유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용허가에 따른 본 공유재산의 사용권 외의 연고권, 권리금 등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비용부담) 수허가자는 본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공요금,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개․보수, 안전관리 등에 드는 인적, 물적 자원 등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행위제한) 수허가자는 한강사업본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공유재산의 보존책임을 게을리하거나 사용허가 목적과 달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행위

3. 공유재산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영구시설물 설치 등)

4. 카페 사인물(간판, 부착물, 광고물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원상 회복의무) ① 수허가자는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본 공유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여 한강사업본부의 담당자 입회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공유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한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수허가자는 공유재산에 투입한 일체의 비용에 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권리금 등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③ 한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본 공유재산의 현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한강사업본부장은 수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허가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한강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3. 한강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공유재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용허가를 받은 발견된 경우

5. 제5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3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8. 공유재산의 사용이나 본 사용허가의 이행에 필수적인 면허 등이 행정처분(취소, 영업정지)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거나 정지된 경우

9. 본 사용허가의 이행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10. 특수조건 제7조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중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3회차의 사용중지요구를 받고도 재차 영업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기타 사용허가의 조건에서 정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공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게 된 경우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수허가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14조(허가취소 요청) 사용 기간 중 수허가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의사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등) ①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변상금은 같은 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수허가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본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원상 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사용허가에 따라 허가받은 면적 외의 면적을 사용하는 경우

② 수허가자가 제13조의 원상 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수허가자를 대신하여 원상 복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허가자는 한강사업본부에 즉시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변상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과는 별도로 사용 기간 만료 후 사용이나 원상 회복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관리·감독) ① 한강사업본부는 수허가자에게 공유재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허가자의 운영상황 및 시설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수허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한강사업본부는 수허가자에게 공유재산법의 목적 등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수허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 또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③ 한강사업본부는 수허가자의 카페 등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위반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허가자는 그 시정요구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등) 수허가자는 본 사용허가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위반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손해를 입히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와 별도로 한강사업본부는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의의) 본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00대교 전망카페”(이하 “공유재산”)에 대한 수허가자인 “◯◯◯”(이하 “수허가자”라고 한다)가 본 사용허가의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고 등의 이행) 수허가자는 영업개시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영업에 필요한 신고사항이나 인허가 사항 등을 모두 이행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준수사항) 수허가자는 본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악취, 소음 등으로 전망카페 또는 그 주변에 품위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망카페 및 그 주변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물이나 쓰레기는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4. 전망카페 밖 장소에 상품이나 테이블의 진열이나 적재행위를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망카페 취급상품 외 상품을 진열, 판매하거나, 규격 미달품, 불량식품, 위조품, 기타 불법하거나 부정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전열기, 냉동기 등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 수허가자의 영업장소는 전망카페로 한정되고, 영업시간은 성수기(3월~10월) 10:00부터 02:00까지, 동절기(11월~2월) 10:00부터 24: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로써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한강사업본부가 수허가자에게 영업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수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수허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페를 임의로 폐점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허가자가 7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영업개시 전 영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허가서, 주요 취급 품목의 목록 및 가격표를 제출하고, POS 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한다. 단 사전에 한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격표를 매점 내에 게시하고 POS 시스템에 의하지 않은 물품 판매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시로 취급 품목 목록 및 가격표를 확인할 수 있다.

10. 홍수 등 재난, 비상사태 및 긴급한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대피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 “한강사업본부”라고 함)에 제출하고 한강사업본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방훈련을 한다.

11. 예비열쇠 1개를 봉인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한강사업본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위 예비열쇠의 사용 사실을 수허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2. 카페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에게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년2회)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카페 종사자에게 연 2회(반기별)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허가자는 매년 회계법에 따른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수허가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손해에 대한 책임) ① 본 사용허가에 따른 카페 운영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수허가자에게 있다. 이 경우 한강사업본부가 수허가자를 대신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수허가자는 즉시 한강사업본부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허가자는 카페 내 상품의 보관‧관리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품의 도난, 화재, 기타 손실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금지행위 및 취급제한 품목) ① 수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취급‧판매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화공약품류, 음란‧퇴폐물 또는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 불량식품, 정밀기기, 부탄가스, 취사용품, 귀금속류, 양곡, 채소, 생선, 낚시용 떡밥, 절연되지 않은 연, 폭죽과 이에 따르는 품목

2. 기타 법령이나 조례, 규정으로 판매가 금지된 품목 또는 공공목적,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한강공원 내 매점에서 판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강사업본부장이 판단하는 품목

제6조(위약금) ① 한강사업본부장은 카페 운영에 있어 수허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1. 미성년자에게 담배,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이 경우 위약금 부과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 별도로 한다.

2. 취급제한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3. 카페 밖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4. 쓰레기 방치 등 매점 주변 환경이 불량한 경우

5. 쓰레기를 한강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6. 허가사항 이외의 파라솔, 탁자, 의자 등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

7. 카페 종사자의 호객행위

8. 카페 종사자의 친절교육,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카페 종사자의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10. 한강사업본부장의 승인 없이 판매가격을 변경하거나 가격표를 변조한 경우

11. 판매가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한강사업본부장의 승인 없이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13. 한강사업본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14. 제3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위약금의 부과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초 적발 시점으로부터 1년 단위로 누적 가산 한다. 횟수는 위약금 부과 후 재위반 시 2회차 처분을 한다.

기준 횟수	위반사항	부과기준
1회차	제6조 제1항 각 호	위약금 30만 원
2회차		위약금 50만 원
3회차		위약금 100만 원

제7조(사용중지요구) ① 한강사업본부는 카페 운영에 있어 수허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본 공유재산 외에 다른 재산을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2. 제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3회차의 위약금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바로잡지 아니하거나 재차 위약금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위약금을 그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한강사업본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사용중지요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고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초 적발 시점으로부터 1년 단위로 누적 가산 한다. 횟수는 사용중지요구 후 재위반 시 2회차 처분을 한다.

기준 횟수	위반사항	요구기준
1회차	제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사용중지요구 3일
2회차		사용중지요구 5일
3회차		사용중지요구 10일

③ 한강사업본부는 수허가자에 대하여 사용중지요구를 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본 공유재산에 부착‧게시한다. 수허가자는 이를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소전 화해) ① 수허가자는 본 사용허가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제소전 화해의 신청자인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1. 수허가자는 2018.  .   .자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동 허가가 취소된 다음 날 본 공유재산을 내준다.

2. 수허가자가 본 공유재산 내에 있는 상품 등을 스스로 거두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이때 수허가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허가자는 본 공유재산 명도 시 운영에 따른 일체의 부과금(전기, 수도, 기타 공공요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4. 화해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제소전 화해조서가 그 기한 내에 제출되니 아니한 경우 본 사용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9조(분쟁의 해결) ① 본 사용허가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소송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 때문에 해결한다.

② 본 사용허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 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