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 난지국궁장(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6-114, 난지 한강공원내)

신청인   주소 :

성명 :

2015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1. 허가조건 1부

2. 특수조건 1부

2015년   월   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한강공원내 난지 국궁장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국궁장 이용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시설)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부대시설)
난 지	마포구 상암동 496-114 (난지한강공원 내)	11,200㎡	사대, 과녁, 컨테이너, 음수전, 안전휀스 등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8월 27일로부터 2017년 8월 26일  까지(2년)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원(￦        )으로 하며, 사용료는 연차별로 균등 납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전 납부한 1차년도 사용료는 금        원(￦        )이며, 2차년도('16. 8. 27～'17. 8. 26) 사용료 금          원(￦        )은 2차년도 운영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지연시 연체료 부과) 사용‧수익허가전 납부한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제11조 4호내지 7호의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보험가입)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사용기간으로 하며 배상책임보험금액 1억원 이상, 화재보험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증서를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동안의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국궁장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국궁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국궁장 시설의 사용허가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

4.  국궁장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설치・폐지하는 행위

5. 회원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 등으로 시민고객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만, 국궁경연대회 등 행사개최로 일반 시민고객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이용자가 많아 보다 많은 시민고객들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횟수를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한강사업본부가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

6.  각종 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행위

7.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으로 허가 재산의 폐지 및 용도 변경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4. 사용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사용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5．사용인이 부도, 파산 등으로 국궁장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0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관계법령, 조례, 허가조건 또는 특수조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제11조 제3호 내지 제7호를 원인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강사업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한강사업본부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한강사업본부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등이 지연될 경우 사용인은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공공요금(전기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한강사업본부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특  수  조  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강공원내 난지 국궁장(이하 "국궁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국궁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국궁장"이란 국궁장 및 주변공간과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등 제반 부대시설 및 사용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② "관리・운영"이란 국궁장 시설의 사용・수익활동과 유지보수, 안전관리, 비상대피 및 원상복구 등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용인의 책무) ① 사용인은 관계법령, 조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국궁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정한 신고・검사 등 제반사항을 사용인의 부담으로 사전에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궁장 관리・운영

제4조(시설현황) 사용인이 관리・운영하는 국궁장의 시설은 허가조건 제2조의 허가시설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① 사용인은 허가 받은 재산을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에게 다음 각 호의 수준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궁 경연대회 개최, 국궁교실 운영 등 사전에 한강사업본부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회 이용자 : 5발당 1,000원, 코스체험 : 1회 5,000원

2. 1일 이용자 : 3,000원 (45발이내, 3시간이내)

3. 1개월 이용자 : 40,000원 (1일 45발이내, 3시간이내)

② 제1항에 의거 국궁장 이용시간은 09:00부터 일몰 전까지로 하며 한강사업본부의 사전승인을 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하다.

③ 사용인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 이내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50%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50%

5.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50%

7.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참여자로 확인증을 소지한 자 : 50%

8.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50인 이하, 방학기간 제외) : 100%

9.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 50%

④ 사용인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사용인은 국궁장의 이용자가 사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계획서) 사용인은 운영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인(명칭, 성명, 연락처 등) 및 시설현황

2.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3. 국궁장 세부 운영계획(시설물 관리,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4. 재해대비 및 원상복구 계획(장비 임대차계약 포함)

5. 기타 국궁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운영) ① 사용인은 회원제 이용자에 대하여 고정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일반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관리 인력을 상주시켜 시설물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국궁장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운영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국궁장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강습, 각종 대회개최 등 국궁장 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관리) ① 사용인은 국궁장 내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수정비 하여야 한다.

1. 국궁장은 정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국궁장이 초지임을 감안하여 수시 ․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하여 야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인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수하여야 하며, 멸실․망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시설물을 설치․폐지하거나 변경․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설치한 시설은 설치․완료와 동시에 한강사업본부에 무상으로 귀속 된다.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물 보수 ․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재해대피 및 원상복구) ① 사용인은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긴급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국궁장 침수 후 “뻘” 제거, 청소 및 방역작업 등 국궁장 원상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자연 재해로 인한 긴급대피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긴급대피 및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궁장 재개장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지급이행 보증)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한강사업본부에 3백만원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은 한강사업본부를 피보증인(피보험자)으로 사용인을 보증인(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③ 사용인 제2항에 따른 보험증서 정본 또는 현금을 사용허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강사업본부에 제출(예치)하여야 한다.

④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거 사용인에게 비용부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한강사업본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사용인은 국궁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고 등 주요 동향을 한강사업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강사업본부는 국궁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용허가 범위내에서  조사 ․ 검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약금 부과) ① 한강사업본부는 사용인이 허가조건, 특수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한강사업본부가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인은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인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인은 국궁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인 또는 근무직원의 고의․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국궁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인명사고, 안전사고 및 피해 등에 관하여 사용인의 책임으로 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궁장 운영 중단 및 손실을 이유로 한강사업본부에 손실보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4조(관계법령의 준용 등)  ① 국궁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사용인과 협의에 의하여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한강사업본부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1〕

위약금 규정(제12조 관련)

□ 적용기준 : 1회 적발기준이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 할 때까지 1개월 주기로 계속부과

□ 근거확보 : 사용인의 자인 또는 공무원 2인 이상 연대복명

위 반 사 항	관련규정	위약금
국궁장을 사용․수익 허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조건 제10조	1회 50만원
각종 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행위	허가조건 제10조	1회 50만원
시정 지시사항 불이행	특수조건 제3조	1회 50만원
사용료 부당 징수	특수조건 제5조	1회 50만원
이용시민 불편사항(민원발생 등)	특수조건 제7조	1회 20만원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훼손	특수조건 제8조	1회 50만원

※ 위반사항으로 인한 원상복구비 및 제반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위약금의 납부로 하천법 등 기타 법령에 규정한 면책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