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생활환경과-665(2015.1.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2항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사용료 산정 대상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는 의미인지

나. 회신내용

-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은 사용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이 명백하므로 사용료 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사용료 산정을 위한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붙 임 : 행정자치부 회신문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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