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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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대형특수)

■ 사용허가면적

○ 건    물 : 58.8㎡ (58.8㎡ × 1칸)

○ 부대토지 : 130.6㎡

■ 사용허가 재산평가

○ 2020년 재산평정가격

- 건물(철근콘크리트) : 공유재산법 개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산출

·산출식  ‣  730,000×1.0(구조지수)×0.74(용도지수)×1.0(위치지수)×{1-(0.02×25)}(잔가율) = 270,100원

·건물 높이가산,무벽가산적용

‣ 270,100-(270,100×0.15) = 229,585원

·58.8㎡ × 229,585원/㎡ = 13,499,598원

- 토지 : 1,000,000원/㎡(개별공시지가 ‘20.1.30.확인) × 130.6㎡ = 130,600,000원

- 계   : 13,499,598 + 130,600,000원 =  144,099,598원

■ 사용허가료 산출

⑴ 사용료 요율 적용 :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연번	품명	재산평정가격(원)	요율	요율적용가격(원)	비고
	계			7,204,970	부가세 미포함
1	‘20년 재산평정가격	144,099,598	50/1000	7,204,970

⑵ 갱신 직전년도(2019) 연간사용료×(해당연도(2020)의 재산가격/갱신 직전년도(2019)의 재산

가격)의 산출식에 의거 →

6,559,740원×(144,099,598원/131,184,540원) = 7,205,540원

⑶「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⑴ 과 ⑵중 높은 금액 적용

○ 사용허가료 산출 : 7,205,540원 × 1.1(부가세 적용) = 7,926,094원

≒ 7,926,090원

■ 사용허가료 부과금액 : 7,926,090원(부가세 포함)

2020년 화재보험료 산정조서

(미량대형특수)

■ 화재보험료 산출

○ 기    간 : 2020. 1. 1 ~ 2020. 12. 31(365일)

○ 산출근거

- 2019년 시유재산 공제가입(화재보험) 내역 확인 요청

(서울시 자산관리과 박용아 seoul@lofa.or.kr 로 접수‘19. 10.)

- 최종공제회비 230,940원 ÷ (연면적 640㎡ × 1년)

= 360.84 원/㎡․년

- 360.84원/㎡․년 × 58.8㎡ × 1년

= 21,217원 ≒ 21,210원

○ 산출액 : 21,2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