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개발하기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조성 기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한경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는 사유,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일반재산의 개발ㆍ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개선(안 제7조제1항)

종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구체적인 취득ㆍ처분 가격이나 취득ㆍ처분 토지 면적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조성 기준(안 제10조의4 신설)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을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

라.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5 신설)

1)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협의회가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제한경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 사유(안 제13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 신설)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 기준 마련(안 제48조의4제3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위탁개발 사업 개요, 위탁개발 비용 명세, 위탁개발에 따른 수익금액 명세, 위탁개발 재산의 공실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는 최초공개, 정기공개 및 최종공개 등 3가지 유형의 시기로 구분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인하(안 제80조제1항)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연체 기간에 따라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부과하던 연체요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20. ～ 2022. 2. 3., 2022. 4. 1.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을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으로,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을 수립하는”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을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산정(算定)”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2항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제2장에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0조의5(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할”을 “사용허가를 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을 “(사용허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일반입찰”을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할”을 “사용허가를 할”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5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을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용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을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1호 중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준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사용허가를 받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정”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1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로, “산정”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각각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한”을 각각 “사용허가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한”을 “사용허가를 한”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을 “계산”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을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산정방법”을 각각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을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을 “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정방법”을 “계산방법”으로, “산정방식”을 “계산방식”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를 “제1항제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를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ㆍ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정한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를 “공간의 사용에 따라”로, “산정”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산정”을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33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제37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48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3조의3제8항에 따른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개발 사업 개요

나. 위탁개발 비용 명세

다.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명세

라. 위탁개발 재산의 공실률(空室率)

마. 수탁기관 보수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개발 사업 결과에 대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공개 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최초공개: 위탁개발 재산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나. 정기공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법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양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43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43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혼합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최종 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3. 공개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52조의2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를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로 한다.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78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을 “법 제78조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9.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2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3퍼센트”를 “8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4퍼센트”를 “9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산정”을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무단점유를 한 자”를 각각 “무단점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의 제목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를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는 정기검사와”를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물품관리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를”을 “물품관리검사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91조의2제1항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등”을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 제7조제7항제2호, 제10조의3, 제33조, 제40조, 제7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대부 또는 매각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 또는 매각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변상금이 납부 고지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제8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6조(연체료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 연체기간의 경우: 종전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2.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연체기간의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생 략)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제5조(기부채납)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부채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사용허가------------------------------------------------------------------------------ 제출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2. -------------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1. ---- 사용허가기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⑤ ---------------------------------------------------------------------- 사용허가-------------------------------------------------------------.
<신 설>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 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공유재산관리계획---------.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9. -------------- 공유재산관리계획----------------------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 공유재산관리계획------------------------------------------------------------------------------------------------------------------.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⑦ -----------------------------------------------------------. -------------------------------------------------------------------------------------------------------------------------.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1. --------------------------------------------------------------------------------------------------------------------------------------- 계산-----------------------------------------
2. 건물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또는 ----------------------- 사용허가기간 -----------------------------------------------------------------------------------. -------------------------------------------------.
4.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1. 사용허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신 설>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5(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사용허가) --------------------------------- 사용허가를 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 사용허가를 할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 사용허가를 하는 -----------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 사용허가를 하는 --------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5. ----------------------------------------------------------------- 사용허가를 하는 ---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허가------------------------------------------------------------------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 사용허가를 하는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1. -------------------------------------------- 사용허가를 하는 ---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2. ------------------------------------------ 사용허가를 하는 --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3. ------------------------------------------------------ 사용허가를 하는 ---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 사용허가를 하는 ---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5. -------------------------------------------------------------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7. ------------------------------------------------------------------------------------------------------------------------------------------------- 사용허가를 하는 -----------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9. -------------------------------------------------------------------------------------------------------------------------- 사용허가를 하는 ---------------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 사용허가를 하는 -------------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3. ------------------------------------------------------------------------------------------------------------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⑤ ---------------------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 사용허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 사용허가를 받을 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사용허가를 하는---------------------------------------------------------------------------------------------------------------------------------------------------------.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① --------------------------------------------------------------------------------------------------------------------------------------------------------------.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계산-----------------------------------------------------------.
<신 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 사용허가를------------------------ 사용허가기간-----------------------------------------.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제13조제6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 계산----------------------------------.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 사용허가----------------------------------------------------.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③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 사용허가---------------------------------------------------------------------------.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사용허가하는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 ------------------------------------------------ 사용허가를 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 사용허가를 하는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⑥ --------------------------------------------------------------------------------------------------.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1. ------------------------------------- 사용허가를 한 --------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 사용허가를 한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 사용허가------------------------------------------.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4. --------------------------------------------------------------------------------------------------------------------------------------------------------------------------------------- 사용허가를 한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① ------------------------------------------------------------------------------------.
1.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1. 사용허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3.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계산--------------------------------------------------------------------------------------------------------------------------------------------------------------------------------------------------------------------------------------------------------------------------------------------------.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생 략)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② ------------------------------------------------------------ 계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④ -------------------------------------- 사용허가---------------------------------------------------------------------------------------------------------------------------------------------------------------------------------------------------------.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⑤ ------------------------------------------------------------------------------------------------------------------ 계산방법-----------------------.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 계산방법-------------------------------------------------.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삭 제>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하거나 ----------------------------------------------------. ----------------------------------------------------------------------------.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 계산방법--------------------------------------------- 계산방식----------------------------.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ㆍ② (생 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⑤ ---------------------------------------------------------------------. --- 제1항제3호 및 제1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⑥ ------------------------------------------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ㆍ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③ ------------------------------------------------------------------------------------------------------------------------------------------------- 계산한다. -----------------------------------------------------------------------------------------------------------------------------------.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⑥ --------------------------------------------------------------------------------------------------- 공간의 사용에 따라 ---------------------------------------------------------------------------------------- 계산---------------. ---------------------------------------------------------------------------------------------------------------------- 계산-------------------.
⑦ㆍ⑧ (생 략)	⑦ㆍ⑧ (생 략)
<신 설>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체감) ---------------------------------------------------------------------------------------------------------------------------------------------------------------------- 100분의 10 이내---------------------------------------------.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생 략)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법 제36조제3항------------------------------------------------------------------------------------------------------.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 100분의 10 이내--------------------------.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3조의3제8항에 따른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개발 사업 개요 나. 위탁개발 비용 명세 다.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명세 라. 위탁개발 재산의 공실률(空室率) 마. 수탁기관 보수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개발 사업 결과에 대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공개 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최초공개: 위탁개발 재산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나. 정기공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법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양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43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43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혼합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최종 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3. 공개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 사용허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ㆍ② (생 략)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 -------------------------------------------- 않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 --------------------------------------------------------------------------------------------------------.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신 설>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신 설>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신 설>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9.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을 양여할 수 있다.	<삭 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 법 제78조제1항--------------------------------------------- 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 해야 -----. ------------------------------------------------------------------------------------------------------------------------------------------ 해야 --------------------------- 해야 -----.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1. --------------------------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2. ------------------------------------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3. ------------------------------------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4. -------------------------- 10퍼센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 계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④ ----------------------------------- 무단점유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무단점유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제87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88조(판정의 청구) ①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ㆍ제출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물품관리 검사) ① ---------------------------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검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 물품관리검사를 ------.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1조(적용 배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재정ㆍ회계법령에 따른 도급경비를 사용하여 취득한 물품	5. 「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2. 사용허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3. ------------------------------ 사용허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법 제43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등 관련 사무	6. ------------------------ 사용허가등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