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2201호, 2014.1.7., 일부개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8.)

제2조 (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09.10.08.)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2009.10.0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개정 2009.10.08.)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개정 2009.10.08.)

3.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0.0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0.08.)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처장 (개정 2009.10.0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10.08.)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0.08.)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시유재산은 본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08.)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8.)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5.)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0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8.)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8.)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개정 2009.10.08.)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개정 2009.10.08.)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0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