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5호, 2020. 12. 29,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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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5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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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5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부칙  <제17765호, 2020. 12. 2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